5. 마을 침수피해 방지시설(배수로) 설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6-461634

2. 피신청인 ○○공단

○○청장

○○도 ○○군수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2. 3.

이  유

1. 신청원인

○○군 ○○면 ○○마을은 경원선 철도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국도3호선의 도로배수로가 마을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되어 ○○마을의 침수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마을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대교와 경원선 철도 주변에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공단)경원선 철도가 침수피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 하므로 철도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

○ (○○청장)보메기 마을의 침수는 철도를 횡단하는 배수시설 부족이 원인인바, ○○공단과 ○○군이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

○ (○○도 ○○군수)철도와 도로공사로 인해 ○○마을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원선 철도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마을 배수로 현황 및 개선 계획도

- 파란색: 현 배수로(토사 및 개거 수로)

- 빨간색: 개선 후 배수로 계획(개거 수로, 크기 2.5×2.0)

○ 배수로 설치 및 개선 요구 구간

- 1구간 약 320m: 5.5×2.0 개거 설치

- 2구간 약 340m: 2.5×2.0 개거 설치 필요

- 3구간 약 300m: 2.0×1.5 개거 설치 필요

1구간구간

2구간구간

3구간구간

나. ○○면에 거주하는 정○○ 외 마을주민 240명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는 ○○마을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교 및 ○○선 철도 주변의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3년 또다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2016. 6. 3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 피해현황: 1997년과 1999년, 2012년과 2013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 발생

<주요 추진경과>

○ 2016. 6. 30 고충민원 접수(240명 대표 : 정○○)

○ 2016. 7 - 2016. 12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016. 12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 2017. 1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확인

4. 결론 :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가. 피신청인1(◮◮공단)은 ○○마을 침수피해 예방과 ○○선 철도

보호를 위해 2017. 12. 31.까지 ○○1 건널목에서 ○○대교 하부(길이

약 300m) 구간에 규모 2.0m×1.5m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하고,

피신청인3이 설치한 배수로는 철도보호 기능이 있고, 공공시설

물이므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다.

나. 피신청인2(◮◮청장)는 국도3호선의 도로배수로를 피신청인1이      설치하는 배수로에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구역 내에서      배수로를 연장 설치하는 등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공사를 시행한다.

다. 피신청인3(◮◮도 ◮◮군수)은 2016. 12. 23. 설치를 완료한 배수로

(길이 약 350m, 크기 : 2.5×2.0)와 피신청인1이 설치한 배수로를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진다.

라. 신청인은 배수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고, 이 민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