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수설비 이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7-060245

2. 피신청인 〇〇군수

3. 주문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산83-5(현황도로)에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11. 7. 6.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81-2 대지에 설치한 같은 리 1581-4 주택의 배수설비를 주문1 기재 현황도로로 이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6. 11. 6.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산 〇〇(현황도로, 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에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없이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니, 토지점용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〇〇(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 대지에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없이 인접한 같은 리 〇〇주택(이하 “인접주택”이라 한다)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관로(PVC) 파손우려, 물흐르는 소리, 건축물 재축 곤란 등 생활불편과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배수설비를 이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하수관로가 설치된 이 민원 토지 1은 마을 현황도로로 선장마을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청인 토지를 점용하였으며, 인접주택의 배수설비는 이 민원 토지 1․2를 통과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신청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할 경우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1로 이전 설치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선장마을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기 위하여 2008년 하수관로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1에 직경 250mm, 길이 40m의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 1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

나. 또한 피신청인이 인접주택 배수설비를 대행하여 설치하면서 인접주택 토지 보다 이 민원 토지 1이 약 0.5m 높고 이 민원 토지 2가 약 2m 낮아 이 민원 토지 2를 통과하여 배수설비(PVC)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시 토지경계 언덕부분은 관로가 노출된 상태이고 이후 하수관로까지는 이 민원 토지 2 주택과 창고 사이 지하에 설치하였다.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 언덕부분의 노출된 배수설비로 인해 관로 파손 우려, 낙차에 따른 물 흐르는 소리, 건축물 재축 곤란 등 각종 생활불편과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이 민원 토지 2의 배수설비를 이전 설치하고, 이 민원토지의 1에 설치한 하수관로는 토지점용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달라고 2017. 7. 6.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2017. 8. 10.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이 민원 토지 1은 도넛형태의 토지로 전체를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1에 하수관로(직경 250mm, 길이 40m)와 하수맨홀 등을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택의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고 있다.

2) 인접주택의 토지는 이 민원 토지 1 보다 약 0.5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유하상태로는 배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할 경우 이 민원 토지 1을 약 1m이상 깊게 굴착하여 배수설비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협의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1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제212조․제214조․제741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매설한 하수관로를 신청인이 이전 설치 또는 토지점용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1의 사용승낙 또는 보상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민원 토지 1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2017. 7. 6.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산정하고,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라. 이 민원 토지 2는 인접주택 토지 보다 약 2m 낮은 곳에 위치하며 토지 경계부분에는 배수설비가 노출되어 있어 낙차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동파 등으로 인한 관로의 파손이 우려되는 점,

마. 또한 배수설비가 이 민원 토지 2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배수설비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이 민원 토지 2의 주택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신청인의 토지이용에 지속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바.「하수도법」제29조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1․2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접주택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 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인접주택의 배수설비를 이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1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이 민원 토지 2에 설치된 인접주택의 배수설비 이전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