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보육교사 인건비 환수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3-041447

2. 피신청인  ○○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5. 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3. 3. ~1999. 8. 까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였고,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004. 10~2004. 12.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잠시 근무하다가 2014.3.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4. 3. 입사 당시 그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피신청인으로부터 6호봉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6. 11. 신청인이 1999. 8.부터 2000. 1.까지 근무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1993. 3. ~1999. 8.까지 근무한 전체 경력을 인정할수 없다며 2014.3.에 적용된 6호봉을 1호봉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의 호봉을 8호봉에서 3호봉으로 정정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정정된 호봉(3호봉) 기준으로 신청인의 인건비를 계산하여 그간 과 지급된 인건비 7,964,420원(14. 3월~16. 10월, 31개월)에 대해 환수 처분(16. 11. 29)하였는 바, 근무공백 기간을 호봉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경력 전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1999. 12. 31. 이전의 보육교직원 호봉은 근무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한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p173)에 따라, 일정 공백기간을  거친 후 보육시설에 다시 입사한 신청인의 경우 근무공백이 1999. 8. 이후에 있었으므로 1993. 3. ~1999. 8.까지의 경력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다만, 동 제도는 2000. 1. 1. 이후 제도 개선되어 근무공백이 2000년 이후 발생된 경우에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제도 개선 시행 이전인 2000년 이전에 근무공백이 발생되어 신청인이 재(再)입사한 2014. 3. 당시 호봉은 1호봉을 적용했어야 하나 6호봉으로 오 적용한 것이므로, 지침 기준에 맞게 신청인의 호봉을 정정하고, 그간 과 지급된 인건비 7,964,420원(14. 3월~16. 10월, 31개월)에 대해 환수 조치하였다.

3. 사실 관계

신청인은 2014. 3. 어린이집에 재 입사하기까지 두 번의 근무공백이 있었는 바, 첫번째는 1999. 9. ~ 2004. 9. 까지이고, 두 번째는 2005. 1.~2014. 2. 까지로, 공백기간을 제외하면 어린이집에 근무한  총 기간은 2016. 11.기준으로 9년 4개월이 된다.

대상자	임용일자	면직일자	근무일수	어린이집	호봉 인정여부
○○○	1993.3.	1998.2.	5년 0개월	○어린이집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호봉 미인정
	1998.3.	1999.8.	1년 5개월	○놀이방
	1999.9.	2004.9.	공백기간
	근무기간		6년 5개월
	2004.10.	2004.12.	0년 3개월	○어린이집	공백기간이 2000년 이후 이므로 근무기간(2년11개월)반영하여 16.11.현재 3호봉 인정
	2005.1.	2014.2.	공백기간
	2014.3.	2016.11 현재근무	2년 8개월	○어린이집
	근무기간		2년 11개월
총 근무기간			9년 4개월

그러나 9년 4개월 중 1993. 3.~1999. 8.까지 근무한 6년 5개월은 근무공백이 2000년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인 2년 11개월만 호봉에 반영되어 호봉 미인정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과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호봉 정정하고, 차액을 환수하였다.

정정 기간	당초호봉	정정 호봉	당초 인건비	정정 인건비	차액분 (1개월)	산출내역	금액 (원)
2014.3~12	6	1	1,674,990	1,389,910	285,080	285,080원*10=2,850,800원	2,850,800
2015.1~12	7	2	1,799,000	1,473,590	325,410	325,410원*12=3,904,920원	3,904,920
2016.1~10	8	3	707,730	586,860	120,870	120,870원*10=1,208,700원	1,208,700
계							7,964,420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172~173)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호봉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에 대해 경력을 호봉으로 전부 인정하는 경우와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 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 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o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 시설이라 함은 oo 새마을 유아원에서 oo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 기간은 계속 근무로 봄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o 82.2.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 아동복리시설 임용자로서 동일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o 82.2.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 지급

o 91.8.8. 이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별표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 인정

o 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97.1.1. 이후 타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은 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예, ①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 승급자)이 97.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②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1일 호봉 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97.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2. 2000.1.1. 이후 경력 인정제도 개선

o 1999년도 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 승급자)이 2000년 2월에  인사정으로 그만 둔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1999. 12. 31. 이전까지는 보육교사의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모두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 등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인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기준(예, 종전의 아동복리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임용된 것으로 보나, 호봉 인정을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 인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 구비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은 동일 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자격요건 구비 이후 경력만 100%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호봉 인정기준 제도개선 이전인 1999년도 까지는 계속근무가 전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 공백기간(1999. 9.이후)을 간과하여 계속근무로 오인하여 과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 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