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가가치세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2-111128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철강의 실제거래 여부 및 거래금액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5. 1. 2. 신청인에게 고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13,630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6. 19.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평생 ○○을 생업으로 영위한 자로 2012년 ○○ 수리과정의 부산물인 철판조각, 구부러진 앵커, 앵글 및 볼트 등을 동료들과 함께 약 2회에 걸쳐 약 1 ~ 2백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관계로 ○○철강에서 신분증 등 근거를 요구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9. 4.부터 2013. 10. 15.까지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철강이 장○○ 명의의 계좌(이하 ‘장○○계좌’라 한다)에 송금한 222,807,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제 귀속자가 신청인이라는 신청인 명의의 확인서(이하 ‘확인서 1’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2015. 1. 2.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13,6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확인서 1은 신청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과세대상기간인 2013년 상반기에 ○○라는 ○○에 승선하여 ○○에 종사하였으며 쟁점과세자료상의 고철거래량이나 금액은 선원인 신청인이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므로 확인서 1과 같은 내용의 자필확인서(이하 ‘확인서 2’라 한다)를 제출하니 필적감정 등을 거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처분은 쟁점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행한 것이며 신청인 또한 이 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세무서장이 2013. 9. 4.부터 2013. 10. 15.까지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철강의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철강은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매입처가 있어 가공매입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장○○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철강이 제출한 장○○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나 신청인에게 ○○철강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표 1】과 같은 확인서 1만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2는【표 2】와 같다.

라. ○○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발급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선장으로 승선한 ○○(톤수 : 9.77톤, 선종 : FRP, 선적지 : ○○면 ○○외항, 선주 : 김○○. 이하 ‘○○’라 한다)의 2013년 상반기 입․출항 횟수는 15회이며 총 조업일수는 84일이다.

마. 쟁점과세자료에 따르면 ○○철강에 대한 신청인의 매출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202,551,000원인데 당시 고철시세가 ㎏당 310원이었으므로 중량으로 환산하면 653,390㎏으로 4톤 트럭 163대분의 물량으로 2013년 상반기 6개월간의 거래분임을 감안할 때 고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만이 가능한 물량인데 ○○ 선장이었던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라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제5조 제1항은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라고, 제2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3.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2013. 9. 4.부터 2013. 10. 15.까지 ○○철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철강의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철강은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매입처가 있어 가공매입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장○○계좌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은 장○○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나 신청인에게 ○○철강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신청인 명의의 확인서 1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과세자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발급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2013년 상반기에 84일을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 선장인 신청인은 ○○를 운항하면서 고철의 수집판매업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신청인이 2013년 상반기에 ○○철강에 쟁점금액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는 당시 고철시세가 ㎏당 310원이었으므로 중량으로 환산하면 653,390㎏으로 4톤 트럭 163대분을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고철전문사업자 등이 아닌 신청인으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확인서 1의 필체와 피신청인 소속 세무공무원 등이 입회하여 신청인이 자필로 확인서 1의 내용을 적은 확인서 2의 필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런 쟁점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단순하게 통보내용대로만 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과 ○○철강의 실제거래 여부 및 거래금액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