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체도로 개설에 대한 이의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1-062174

2.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국도38호선 대산-석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798 전 879㎡외 2필지에 접한 부체도로(폭 4m, 연장 110m)를 다른 도로와 연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6. 4. 3.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국도38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 대산-석문간 도로확포장공사(왕복4차로, 이하 ‘이 민원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798 전 879㎡ 및 같은 리 798-6 전 1,435㎡, 같은 리 799 답 2,162㎡ 등 3필지(총 4,476㎡, 이하 각 ‘이 민원 토지1, 2, 3’이라 한다)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부체도로(폭 4m, 연장 110m, 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를 신설하였으나, 이 민원 부체도로의 동측 단부는 화곡2리 마을회관(이하 ‘이 민원 마을회관’이라 한다) 마당과 연결하였고, 서측 단부는 국도 본선과 연결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이 민원 부체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접근이 불가하니, 이 민원 부체도로를 다른 도로와 직접 연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부체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 남서측에 위치한 교차로(화곡교차로, 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와 접속할 것을 요구하나, 교차로 구간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하여 도로 연결이 불가하며, 이 민원 부체도로 동측은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으로 이 민원 공사 구역 밖의 토지로 공사 시행이 불가하여, 도로 연결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왕복 2차로인 국도38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대산(서산)-석문(당진)간 도로건설공사로, 사업규모는 연장 14.86㎞, 도로폭 20m(4차로)이며, 사업기간은 2007. 11. 12.부터 2016. 12. 29.까지이며, 현재는 공사가 준공되어 도로관리 업무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이관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1, 2, 3은 당초 같은 리 798 전 4,383㎡와 같은 리 799 답 2,582㎡(이하 각 ‘이 민원 원토지1, 2’라 한다)였는데, 2008. 4. 15. 이 민원 공사로 2,069㎡와 420㎡가 편입되어 2,314㎡와 2,162㎡(이 민원 토지3)로 남게 되었는데, 이 중 같은 리 798 전 2,314㎡는 2015. 2. 25. 다시 같은 리 798(879㎡, 이 민원 토지1)와 같은 리 798-6(1,435㎡, 이 민원 토지2)로 분할되었다.

위치	원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분할(15.2.25)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798	전	4,383	798-4	2,069	798	2,314	798	879	이 민원 토지1
								798-6	1,435	이 민원 토지2
	799	답	2,582	799-1	420	-	2,162	-	-	이 민원 토지3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당초 이 민원 원토지1, 2는 신청 외 박보희 소유의 토지였는데, 토지가 분할된 후, 이 민원 토지1, 3은 2016. 6. 16.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매매, 지분 염동근 3/5, 김향자 2/5)되었고, 이 민원 토지2는 같은 날 신청인이 가등기(매매예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민원 토지들은 이 민원 국도 북측에 위치하며, 이 민원 부체도로(폭 4m, 연장 약 110m)와 접하고 있는데, 이 민원 부체도로 동측은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같은 리 797 대 642㎡)과 접하고 있고, 서측은 이 민원 교차로 인근 구간과 연결되어 있으나,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마.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교차로와 연결하거나 혹은 이 민원 마을회관 인근에 설치된 부체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 12. 29.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체도로 동측 지점은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하여 접속이 불가하고, 이 민원 마을회관은 도로구역 밖의 토지로 공사 시행이 불가하니, 이 민원 마을회관과 인근 부체도로를 경유하여 통행하라.’는 요지로 회신(도로계획과-12271)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원 요지	이 민원 부체도로(이 민원 토지들 인근)와 이 민원 교차로의 인접 지점과의 접속 혹은 이 민원 마을회관 인근의 반대편 부체도로와의 접속 요청
답변 내용	∘신청인이 요청한 이 민원 부체도로와 이 민원 교차로 인접 지접의 접속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접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 민원 마을회관 인근의 반대편 부체도로와의 접속은 도로구역 밖의 지역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함 ∘다만, 신청인의 농지(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은 이 민원 부체도로와 이 민원 마을회관, 이 민원 마을회관 인근의 반대편 부체도로를 경유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이 민원 마을회관은 연접한 같은 리 797 대 642㎡ 외 4필지 총 2,684㎡ 상에 위치하며, 마을회관 건물은 북측에 위치하고, 남측은 마당(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마당 서측이 이 민원 부체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담장이나 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마당을 통해 이 민원 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사. 피신청인에 따르면, 당초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 남측 일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마당을 계속 사용하고자 사업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마당을 통해 농기계나 차량 등이 통행하더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여, 마을회관 마당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그러나 신청인은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하는 도로인데, 이 민원 부체도로 서측은 교차로에 연결되는 지점으로 피신청인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동측은 사유지인 대지와 연결되어 실제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항구적으로 통행이 보장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니, 공로(公路)인 ‘도로’와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 양측 단부가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당초 이 민원 원토지1, 2는 기존 국도(왕복 2차로)와 접한 토지였던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이 민원 부체도로의 동측 단부는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과 접하고 있고, 서측 단부는 이 민원 교차로 인근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양방향 모두 통행이 불가한 막힌 도로인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을 경유하여 통행할 것을 요구하나, ‘도로’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 공중(公衆)의 통행이 상시 가능하여야 하는 바, 이 민원 마을회관의 마당은 사유지이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 ‘도로’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은 당초 이 민원 마을회관 마당을 사업구역에 편입하여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인근 부체도로와 연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민원 마을회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당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는데,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인근 부체도로와 연결하는 우회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부체도로 일부구간이 단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다른 도로와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 시행으로 피신청인이 개설한 이 민원 부체도로를 다른 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