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지전용 협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3-034576

2. 피신청인 ○○시장

3.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면 ○○리 산 ○○번지 소재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협의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7. 1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의료기기(전동안마의자)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당초 자동차부품공장 부지조성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일원 토지(이하'이 민원 임야'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후 피신청인(○○시장)에게 소유권 및 사업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한 "○○○○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 하니, 피신청인(○○시장)이 당초 산지전용 과정에서 비탈면의 높이 등이 산지전용 복구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내용으로 기준에 맞게 서류 보완하라고 하는바, 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를 취득하기 전에 경사면이 조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 결과 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니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 협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야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별표 1의3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부지조성 되었어야 하나, 일부 비탈면의 높이 및 부지의 폭 등이 기준에 맞지 않게 건축물 등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재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협의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야는 당초 ㈜○○○에서 2009. 10. 30.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및 입안서를 제출하여 2010. 9. 1. ○○ ○○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2010. 12. 17. 공장신설 승인, 2011. 1. 24. 건축허가 후 2014. 4. 1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서가 제출되어 2014. 5. 16. 「산지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 6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여 재협의 하도록 당초 수허가자에게 보완요구 하였다.

나. 이 후 신청인은 2016. 7. 20. 이 민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고,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및 구역면적·획지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을 2016. 11. 15. 피신청인(○○시장)에게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시장)은 신청인의 위 신청건에 대해 2016. 12. 23. ○○○과-○○○호로 시행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및 계획(변경) 수립 요청건에 대한 협의의견 알림' 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당초 산지전용 과정에서 비탈면의 높이 등의「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표 1의3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은 불가하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재협의' 하라고 보완 요구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임야의 산지전용 계획 도면에 따르면, 공장부지의 비탈면 상단부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내부도로 상단부에 다시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의 비탈면 횡 길이는 71m, 공장부지에서부터 내부도로를 포함 비탈면의 높이는 29m ~ 44m(내부도로 기준  상단부 비탈면 높이 : 20m ~ 28m), 비탈면 수는 2개 ~ 6개, 비탈면별 높이는 2m ~ 5m, 소단 폭은 1m ~ 2.5m, 비탈면별 기울기는 1 : 0.3％ ~ 1 : 1.3％로 조성된 상태이며, 부지의 폭은 A~B, B~C 구간은 대략 100분의 40으로 조성되었다

(표1〉생략)

마. 이 민원 임야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2010. 9. 1. ○○시고시 제○○-○○호' 되었고, 위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에 도로 3개 노선 5,880㎡' 로 되어있고,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비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시설 결정조서의 도로명에 중로2, 소로1, 소로3' 의 3개 노선이 단지 내 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표 1의3 제2호 다목에는'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목 3 규정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시장)의 위 서류보완 요구에 따라 비탈면 안정성에 대해 관련 전문업체인 ㈜○○○○○에 조사를 요청하여 2017. 2. 제출된 '○○시 ○○구 ○○면 ○○리 산○○번지 일원 비탈면 안정성검토 보고서' 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건기 시, 우기 시 및 지진 시로 구분하여 조사 검토한 결과 본 절개사면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17. 4. 28. 및 같은 해 7. 3. 현지 확인 및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고자 이 민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여 2016. 7. 2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이 민원 임야는 당초 ㈜○○○에서 2010. 12. 17.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공장 및 도로부지를 조성하였으나, 부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3) 이 민원 임야는 신청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장과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도로의 비탈면 높이 또한 일부지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규정보다 초과되었고,'사업부지의 너비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 규정보다 미달되게 조성이 완료된 상태였다.

4) ○○지방법원에서 2014. 10. 2. 경매 개시한 사건번호 ○○타경○○○(사건명 : 부동산 임의경매)의 물건내역 및 감정평가서에는 이 민원 임야의 산지전용관계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5) 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를 취득하기 전 당초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 업체에서 비탈면 안정을 위해 2011.(추정) 시공한 석축이 현재까지 낙석발생 및 붕괴 등의 피해 발생 사례 없이 안정화된 상태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지방○○ ○급 ○○○ 등 3명)들은 이 임야의 비탈면은 대부분 암반지역으로 석축이 암반 앞에 계단식으로 시공되어 안정하다 하였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표1의3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민원 임야의 일부 지역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28m로 조성되어 있고,

같은 규정에 사업부지의 너비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너비가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략 100분의 40으로 조성되어 있어 위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산지전용협의 보완 처분이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① 위 같은 별표1의3 제2호 가목과 라목을 보면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이하의 간격으로 ,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하나, 단서에 비탈면 기울기는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형질변경 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문가((주)○○○○○)의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의 비탈면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 점과 이 임야의 비탈면은 대부분 암반지역으로 석축이 암반 앞에 계단식으로 시공되어 안정하다고 천안시 담당공무원이 안정성을 인정하는 점,

③ 위 같은 별표1의3 제2호 다목의 단서규정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15m 이하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임야 내 내부도로는 수직높이가 일부지역은 28m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2010. 9. 1. ○○시고시 제○○-○○호' 에 의하면 비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예외가 적용되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를 취득하기 전에 부지조성이 이루어 졌고,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비탈면을 재시공할 경우 장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당초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에서 비탈면 안정을 위해 시공(2011. 추정)한 석축이  현재까지 낙석발생 및 붕괴 등의 피해 없이 안정화된 사면을 다시 훼손해야 한다는 점,

⑤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면 및 진입로 포장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부지조성 공사를 할 경우 신청인 공장의 국내 이전 차질 및 회사의 자금난 초래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한 점,

⑥ 신청인 회사는 현재 직원이 1,100명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16년에는 일자리창출지원 유공분야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 및 현황을 감안하여 주요 절개사면(C~D구간)에 낙석 및 비탈면 붕괴 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이 민원 임야의 산지전용협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협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