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고 등 도움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08-153980

2. 피신청인 ○○도 ○○시장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11. 13.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배우자는 현재 임신 7개월로 몸이 약하고 우울증도 있어 근로 능력이 없어 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지인도 곧 이사를 해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바 생활이 어려우니 도움(긴급복지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2. 사실 관계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하는 생활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11. 5. 다음과 같이 회신(○○시 복지정책과 - 41493)해 왔다.

나. 긴급지원 신청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원 결정되어 2017. 10. 27. 긴급지원생계비 및 주거비(생계비 : 428,000원, 주거비 : 250,900원)가 지급되었으며, 사후조사 후 긴급지원 생계비 및 주거비 연장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 2017. 10. 30.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긴급주거지원 및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지원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나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여, 이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한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유선 접수를 완료하였고, 대한적십자(○○희망나눔봉사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상자의 현재 생활 실태를 전달하였음.

라 신청인의 배우자는 ○○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라고 하여 타시로 가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소 이전 후 관련 서류 준비하여 긴급주거지원 신청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도 가능하여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해 드림.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