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수립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1-004218

2. 피신청인  ○○○○○공사

○○군수

○○○도지사

○○○○○○○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4. 3.

이  유

1. 신청 원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내 폐천부지(OOO도 소유)에 신청인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준공시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수몰될 위험이 크므로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성토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사) 이 민원 토지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 부담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할 수 없다.

(○○군수) 신청인은 고령의 저소득층으로 생계대책 수립 차원에서 이 민원 토지 성토비용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양여하여 달라.

(○○○도지사) ○○○○○공사와 ○○○○○○○청장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청장)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하기 위해서는 댐건설기본계획 및 이 민원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3.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섬진강댐 건설(1941~1965)로 인해 국·공유지로 집단이주가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측량착오로 임시 거주지가 상시 만수위 0.7m 이하에 위치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주 정착 예정지 조성이 지연되어 ’69년 대홍수가 발생하여 주택 97호가 전파하고, 700여명의 이재민의 발생하는 등의 여러 차례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보았음

나. 신청인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고충은 2011년 우리 위원회 조정을 통한 이주단지 조성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생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용작물재배단지 사업지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 수몰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다. 신청인들의 생계대책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성토비용 확보 뿐 아니라 해당 폐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4. 처리 결과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공사는 ○○○○부장관에게 댐건설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군은 폐천부지 매입 및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신청인의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폐천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도는 ○○군에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청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도와 ○○○○○○○○청은 폐천부지 양여조건에 의거 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여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 다목적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조정 성립

<위원회 조정안>

○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3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요청 시, ○○○○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다.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원활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침수피해 방지(성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다.

○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각 요청시, 피신청인 2에게 매각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 후, 피신청인 1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피신청인 4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생계대책 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이 민원 토지내에서의 면적 산정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신청인의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4는「폐천부지 양여조건」에 의거 이주대책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정산한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 1, 2, 3, 4는 조정서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