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요청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4-052119 (심의일：2017. 5. 1.)

2. 피신청인  ○○○○○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5. 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배우자와 함께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주거지가 포함되어 ○○○○○○공사의 안내에 따라 이주를 하였으나, 이주 후 배우자인 세대주가 주거이전비 보상 개시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줄 것

2. 피신청인의 주장

구역 외로 이주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신청 시 사망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지급이 불가

3.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17. 4. 4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7. 4. 5일 사망자 주거이전비 지급 불가를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1. 신청인의 배우자인 故 사망자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주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것을 확인 후 지급 검토, 2. 신청인은 약 1개월 타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어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결론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조치계획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17. 4. 21), 신청인이 ○○○○○○공사 요구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합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