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5-141650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11. 27.

이  유

1. 신청취지

○○ ○구 ○○○○○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주체 부도로 사업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진입도로(폭 6m, 길이 70m,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92년 6월 입주 후 현재까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사업주체 부도로 이 민원 도로 개설이 어려우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니 피신청인이 직접 개설한 후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민원 진입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 공공시설(도로)이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대책 마련 등을 위해 피신청인이 직접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2017. 11. 17. 우리 위원회 현장조정회의(○○○ 상임위원 주재)를 통해 붙임과 같이 조정․합의되었다.

3. 처리결과 : 조정해결

4.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대책 마련,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이 민원 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권 안정 등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이 민원 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호선(○○○○시 ○구 고시 제1994-14호)]를 직접 개설 관리하기로 한다.

2)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시 조속히 사용검사 처리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 등 위 사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