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양도소득세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6-246455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 23. 취득한 ○○시 ○○구 ○○동 대 335.2㎡ 및 지상 건물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6. 5. 1. 및 2016. 7. 1. 부과한 양도소득세 52,588,990원 및 52,573,410원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12. 1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9. 1. 23. ○○시 ○○구 ○○동 대 335.2㎡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청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6. 1. 21. 신청외 오○○과 강○○(이하 ‘오○○’, ‘강○○’이라 한다)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6. 3. 29. 취득가액을 297,850,3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3,869,23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 5. 1.과 2016. 7. 1. 각각 양도소득세  52,588,990원과 52,573,410원을 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박○○이 1990. 4. 13.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 경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여 박○○의 배우자인 최○○(이하 ‘최○○’이라 한다)과 각별한 사이였던 신청인의 어머니 구○○(2016. 8.경 사망)에게 부탁하여 신청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박○○이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도 박○○이 수령하였으며 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18,000,000원을 박○○이 납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신청인이 박○○을 상대로 2017. 2. 13. 약정금(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박○○은 1990. 4. 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 1. 23. 신청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시점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현황과 말소 내역은【표 1】과 같다.

일자	구분	설정자	금액	말소일자	비고
2007. 7. 20.	근저당 1	○○농협	276,000,000	2016. 4. 4.
2007. 7. 20.	근저당 2	이○○	200,000,000	2015. 12. 28.
2008. 2. 12.	가압류 1	○○ 주식회사	91,758,245	2016. 1. 4.
2008. 5. 27.	가압류 2	김○○	200,000,000	2009. 5. 8.
2009. 1. 20.	가압류 3	○○ 새마을금고	138,993,930	2015. 12. 31.
합계			767,758,245

【표 1】                                       (단위 : 원)

※이하 근저당 1, 2, 및 가압류 1, 2, 3이라 한다

나. 위【표 1】의 ○○농협 근저당채무와 관련 신청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2-0408-0000-00, 이하 ‘쟁점계좌 1’이라 한다)의 2013. 3. 19.부터 2016. 3. 18.까지의 거래내역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 ○○케어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19일부터 23일 사이의 대출금이자 지급일 당일 박○○, ○○케어, 염○○, 박○○, 최○○, 임○○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24,675,453원을 송금 받아 대출금이자가 정기적으로 출금되었는데 박○○와 박○○은 박○○과 최○○의 자녀이고 임○○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케어는 박○○가 운영하는 헤어상담 사업자등록의 상호이며 인별 입금건수 및 금액은【표 2】와 같다.

【표 2】                                     (단위 : 건, 원)

입금자	건수	금액	입금자	건수	금액
○○케어	17	12,433,000	최○○	2	1,610,000
박○○	6	5,330,000	임○○	1	612,453
박○○	5	3,800,000	염○○	1	870,000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세부내용은【표 3】과 같다.

【표 3】

○ 양도물건 : 쟁점부동산

○ 매매대금 : 700,000,000원

○ 계약금 : 20,000,000원(계약시 지불)

○ 중도금 : 336,500,000원(2016. 1. 7. 지불)

○ 잔금 : 343,500,000원(2016. 1. 20. 지불)

○ 특약사항

- 잔금, 소유권 이전, 이사일은 매도, 매수인 협의 후 조정가능하다.

- 하나은행 301-910439-00000 신청인(이하 ‘쟁점계좌 2’라 한다)

○ 매도자 : 신청인

○ 매수자 : 오○○, 강○○

○ 중개업자 : ○○ 남구 ○○로 56 2층 ○○ 부동산중개사무소 임○○

○ 계약일 : 2015. 11. 30.

라. 신청외 원○○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은 “오○○과 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일부를 빌려주었는데 쟁점계좌 2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하여 직접 송금하였다.(원○○, 원○○은 동일인입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마. 쟁점계좌 2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중도금 지급일인 2016. 1. 7. 15시 42분 100,000,000원이 신청외 박○○(원○○)로부터 입금되었다가 16시 2분에 수표 90,000,000원(이하 ‘쟁점수표’라 한다), 현금 10,000,000원으로 인출되었다. 신청인은 쟁점수표는 최○○이 주택임차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박○○이 임차계약한 아파트의 월세계약서와 2016. 1. 8.자 월세보증금 잔액 9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신청외 원○○(원○○)은 100,000,000원 이외에도 2015. 11. 10. 10,000,000원, 2015. 11. 11. 10,000,000원, 2015. 11. 12. 3,500,000원, 2015. 11. 21. 10,000,000원, 2015. 11. 26. 60,000,000원, 2015. 12. 5. 20,000,000원, 2015. 12. 24. 22,000,000원 및 2015. 12. 28. 3,000,000원 등 8회에 걸쳐 138,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송금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관련 영수증에 따르면, 2016. 1. 20.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오○○과 강○○이 343,500,000원을 정산함에 있어 잔금 30,000,000원은 박○○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 명의 국민은행(812702-04-000000, 이하 ‘박○○계좌’라 한다) 계좌로 2016. 1. 21. 오○○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성명 옆 서명란에 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박○○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 1. 25. 신청인의 국세 2건 3,642,3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박○○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박○○쪽에서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 박○○과 최○○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과 최○○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본인들이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도 본인들이라고 확인하였다.

자. 박○○과 최○○이 서명 날인한 쟁점부동산 처분 자금 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자금 사용내역은【표 4】과 같다.

항목	금액	비고
근저당 1 상환	170,000,000원
근저당 2 상환	200,000,000원
가압류 1 일부상환	57,000,000원
가압류 2 일부상환	53,000,000원
박○○ 건강보험 압류	3,800,000원
중개수수료	3,500,000원
박○○ 월세 보증금	100,000,000원
박○○ 이사비용	5,000,000원
박○○ 가압류 해지 출장 수고비	3,000,000원
최○○ 개인사채(김○○)	80,000,000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납부	18,000,000원
쟁점부동산 지방세 납부	2,000,000원
최○○ 개인지출	4,700,000원
합계	700,000,000원

【표 4】

차. 박○○이 운영하는 ○○의 관리이사인 강○○과 운전기사 이○○ 및 공인중개사 임○○의 확인서 및 강○○과 이○○의 인감증명서 및 임○○의 ‘○○부동산중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따르면, 강○○, 이○○ 및 임○○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박○○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카. 박○○은 ○○지방법원 2016하단000000호 파산을 신청(이하 ‘파산신청’이라 한다)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신청인은 채권자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타. 신청인은 박○○을 상대로 2017. 2. 13.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정금(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송(2017가단000000,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박○○의 파산신청으로 현재 소송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박○○은 1990. 4. 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 1. 23. 신청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표 1】과 같이 이후 2009. 5. 8. 말소된 가압류 2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말소된 점, ○○농협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 24,675,453원이 쟁점계좌 1을 통해 매월 19일부터 23일 사이의 대출금이자 지급일 당일 최○○ 및 박○○과 최○○의 자녀인 박○○와 박○○, ○○케어, 염○○, 임○○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입금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343,500,000원 중 30,000,000원은 박○○계좌로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 말미의 신청인의 성명란 옆 서명란에 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1. 25. 신청인의 국세 2건 3,642,320원을 박○○이 대신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박○○과 최○○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자신들이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도 자신들이라는 확인과 박○○이 운영하는 ○○의 관리이사인 강○○과 운전기사 이○○ 및 공인중개사 임○○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박○○이라는 확인을 신뢰할 수 있으며, 박○○의 파산선고 재판(○○지방법원 2016하단000000)과 관련 신청인이 박○○의 채권자로 채권신고를 한 점, 쟁점계좌 2에서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수표가 박○○이 임차한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은 100,000,000원 이외에도 8회에 걸쳐 138,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송금한 점, 원○○이 오○○과 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일부를 빌려주었는데 쟁점계좌 2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하여 직접 송금하였고 확인한 점, 쟁점소송은 신청인이 박○○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이며 박○○의 파산신청으로 현재 소송 진행이 보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수표, 쟁점계좌 2 및 박○○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