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2-024984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합의

피신청인에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4. 결정일  2018. 2. 2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3년도에 신축·분양받은 서울 G구 H동 소재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도에 경기 P시 F구 소재 B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서울 소재 A아파트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경기 소재 B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백만을 부과하였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에 필요한 G구청에서 확인 날인된 증명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조치함

3. 결론 합의(피신청인 직권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