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이의

1. 관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3-104053

2. 피신청인 ○○공사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5. 15.

이  유

1. 신청 원인

OO 거점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의 부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이주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동거해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을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주자대책대상자 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법령에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까지 가옥 소유 및 거주 관계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주자택지의 수량 및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피신청인의 재량범위로 이와 관련된 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신청인을 부적격 처리한 사안으로 신청인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9. 9. 개발계획 및 시행자지정고시 이후, 2014. 1. 되었고 2015. 4.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이루어졌다.

나. 2015. 10. 손실보상협의가 개시되어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해서는 2015. 11. 주택보상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3.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2016. 7.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에 따라 이주대상자인 부친의 자인 신청인이 이주대책 등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있는 부친의 상속인으로 1991. 3. 이후 학업과 직장 문제로 OO, OO 등에 거주하다 현재 OO시에 거주 중이다.

라. 피신청인은 2017. 2.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동거해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보상안내문 등에 명시된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과도 배치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적격 처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나. 신청인의 부친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이전이고, 신청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가 아닌 점,

다.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동거해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아니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동거인을 구제하기 위한 생활대책으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을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으로 통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은 신청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여부시점과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으로 발생하는 수분양권 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