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9-323723

2. 피신청인 ○○도 ○○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5. 11. 9. 강원 ㅇㅇ시 ㅇ동 97x, 주차장용지 2,303.8㎡상 근린생활시설 중 임차인이 무단증축한 240.76㎡에 대해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19,742,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10. 2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강원 ㅇㅇ시 ㅇ동 97x, 주차장용지 2,303.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5. 4. 13. 신청 외 ◈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민원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이 민원 건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증축(240.76㎡, 이하 ‘이 민원 증축건물’이라 한다)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위법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위법 건축물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도 연체하여 결국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5. 11. 9.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19,742,320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차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임차인은 같은 해 12. 9.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는 바,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19,742,32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3.9.13., 선고, 2012두20137)에 따라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한 자(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명하고, 기간 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은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서 2009. 2. 19.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1. 2.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민원 건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2015. 4. 13. 임차인과 이 민원 건물(주차장 626.33㎡, 제2종근린생활시설 248.11㎡)에 대하여 3년간(임대기간 2015. 6. 1.∼2018. 5. 31.)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원, 월5백만원, 부과세 10% 별도 선세)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5. 5.경 이 민원 건물의 일부(연면적 240.76㎡)가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5. 및 같은 해 7. 15.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건축디자인과-17101, 건축디자인과-1701)을 한 후, 2015. 9.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건축디자인과-7120)를 한 후, 2015. 11. 9. 이행강제금(19,742,320원) 부과 통보(건축디자인과-14595)를 하였으며,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이 민원 증축건물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2015. 6. 5.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임차인이 매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증축건물의 불법행위자가 임차인이라며,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법 행위자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 신청인은 2015. 6. 5.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같은 해 7. 2. 임차인에게 무단증축된 이 민원 증축건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내용증명)하였고, 같은 달 15.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같은 달 21. 임차인에게 다시 위반건축물 철거 촉구 통보(내용증명)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2015. 9. 2. 신청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에게 철거를 촉구하였으나 이 민원 증축건물은 철거하지 않은 채 임대료도 계속 연체(4개월간)하여, 신청인은 2015. 10. 5. 임차인을 상대로 위법 건축물 철거 및 이 민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춘천지방법원 ○○지원)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5. 11. 9.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19,742,320원)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은 ○○경찰서에 무단증축 행위자로 임차인을 고발조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2015. 12. 9. 임차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은 2015. 11. 9. 부과(19,742,320원)받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자금사정을 이유로 할부 납부를 요청하여 2017. 9. 29. 현재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사. 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춘천지방법원 ○○지원)은 2016. 3. 22. 피고인 임차인에게 이 민원 증축건물을 철거하고, 이 민원 건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2015가단3***** 건물명도)하였다.

아. 판결선고 이후, 임차인은 2017. 4. 경 이 민원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7. 7. 무단 증축된 이 민원 증축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자. 신청인은 2015. 4. 이 민원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신청인도 모르게 무단증축되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정명령 통보를 받은 후, 임차인에게 즉시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 이후 건물을 명도받은 후에는 이 민원 증축건물을 즉시 철거하였는데, 불법행위 당사자가 임차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민원 증축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0137, 판결 참조).

(3) 세입자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을 경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건축법 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데 있는 행정벌이므로,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자(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구 건설교통부 건축58550-3680(1998. 10. 15.)호 및 구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타 2007. 6. 27. 질의·회신 참조】

(4) 한편, 우리 위원회는 임차인이 무단 증축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증축행위를 신고하였으나 불법 행위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 처분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도록 의결(2AA-1605-452147, 의견표명)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증축건물은 임차인이 당초 소유자인 신청인도 모르게 무단증축하였으니,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15. 4. 13. 임차인에게 이 민원 건물을 임대한 후, 2015. 6. 5.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단증축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후, 즉시 임차인에게 이를 시정토록 요구(내용증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은 임차인에게 이 민원 증축건물을 철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10. 5. 건물철거 및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이 민원 건물을 명도받은 후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증축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같은 해 7. 7. 시정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민원 증축건물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임차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찰이 임차인에게 벌금을 부과(건축법 위반)하여 불법행위자가 임차인으로 확인된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민원 건물 소유자로서 이 민원 건물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 민원 증축건물은 임차인이 증축한 건축물로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별개로 신청인이 이 민원 증축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었던 점, ⑤ 무단증축의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나, 이 민원 증축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고발조치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었고, 신청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자가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물의 건축주 뿐 아니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증축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임차인이 무단증축한 이 민원 증축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