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3-093463

2. 피신청인 ○○공사

3.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서울 ㅇㅇ구 ㅇㅇ로ㅇㅇ길 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최ㅇㅇ(2015년 9월 사망)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임차권을 승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6. 19.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73세, 여)은 서울 ㅇㅇ구 ㅇㅇ로ㅇㅇ길 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거동이 불편한 계약자인 신청인의 부 최ㅇㅇ(이하 ‘최ㅇㅇ’이라 한다)과 함께 2015. 1월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최ㅇㅇ이 2015. 9. ㅇㅇ. 사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최ㅇㅇ이 사망 후에 신청인이 2015. 9. ㅇㅇ.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직장 형편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나중에 하였을 뿐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계약 시점부터 부(최ㅇㅇ)와 같이 거주하였으며, 고령이고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력도 없으며, 또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거주할 곳이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함께 동거한 직계혈족 등에게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최ㅇㅇ)이 2015. 9. ㅇㅇ. 사망하고 신청인은 2015. 9. ㅇㅇ.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계약자 사망 전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신청인의 아버지 최ㅇㅇ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2014. 12. 4.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5. 9. 23. 사망하였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계약일자 2014. 12. 4.)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45.1700㎡(전용면적 31.3200㎡, 공용면적 13.8500㎡)이며, 임대보증금은 2,775,000원, 월임대료는 56,930원이고 계약기간은 2014. 12. 4.부터 2017. 1. 31.까지이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1. 15. 서울 ㅇㅇㅇ구 ㅇㅇ로ㅇㅇ가길 ㅇ-ㅇ 전입하여 최ㅇㅇ(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최ㅇㅇ의 사망일(2015. 9. ㅇㅇ.) 다음 날인 2015. 9. ㅇㅇ.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최ㅇㅇ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3남 1녀(신청인)의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3남은 모두 사망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최ㅇㅇ이 사망한 2015. 9. ㅇㅇ.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차권 승계 및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신청인에게 건물명도 요청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였으며, 2017. 2. 23.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명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최초입주 당시인 2015. 1.월부터 최ㅇㅇ이 연로하여 거동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서는 못보고 매일같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등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수발을 해야 하므로 10년 넘게 아버지와 같이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ㅇㅇㅇ동 ㅇㅇㅇ호 거주자(통장 곽ㅇㅇ), ㅇㅇㅇ동 거주자(장ㅇㅇ), ㅇㅇㅇ호 거주자(손ㅇㅇ), ㅇㅇㅇ호 거주자(김ㅇㅇ), ㅇㅇㅇ호 거주자(원ㅇㅇ) 등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ㅇㅇㅇㅇ(주) 소장(양ㅇㅇ)과 직원들도 신청인이 2015. 1.에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입주했다는 내용과 당시 다른 동료와 함께 이사짐을 옮겨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근무처인 ㅇㅇㅇㅇ병원내 청소용역업체인 ㅇㅇㅇㅇ(주)에서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형편이고 새벽에 업무를 해야하는 특성상 회사 인근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채용도 안되고 사표까지 내라고 할 것이 두려워 당초부터 회사 인근에 거주하다가 2015. 1.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신청인은 2008. 12. 19.부터 서울 ㅇㅇㅇㅇ구 ㅇㅇ동ㅇ가에 위치한 청소용역업체인 ㅇㅇㅇㅇ㈜에 재직하다가 양쪽 다리가 아파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에 위치한 이ㅇㅇ ㅇㅇㅇ과에서 MRI CT검사결과 양측(발) 관절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7. 1. 31. 퇴직하였으나 수술비용이 없어 현재까지 수술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권 승계를 위한 주택소유여부, 자산 및 소득 기준, 상속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은 2015년 1,000,000원, 2016년 1,100,000원, 2017년 1,200,000원과 노령수당 등으로 생활해 왔으며, 직장을 사퇴한 2017년 1월 이후에는 신청인의 노령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69. 12. 24. 신청외 안ㅇㅇ과 혼인했다가 1975. 6. 23. 협의이혼하고, 1988. 8. 20. 신청외 김ㅇㅇ과 재혼했다가 1992. 6. 30. 협의이혼하였으며, 신청인과 안ㅇㅇ 사이에는 1녀(안ㅇㅇ, 1968년생), 2녀(안ㅇㅇ, 1970년생)의 자녀가 있으나, 안ㅇㅇ과 이혼한 뒤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제49조의 4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위원회는, “모친 사망 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거부한 사례에서, 신청인의 신용카드가 임대주택 근처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전출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식사배달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다(2AA-1412-004206).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최ㅇㅇ의 딸로, 해당 주택에서 함께 입주하여 거주해 왔으니, 임차권을 신청인에게 승계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ㅇㅇ이 사망한 다음 날 신청인이 전입하여 임차권 승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인 최ㅇㅇ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2015. 1. 실제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ㅇㅇ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93세의 고령자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여서 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임대주택의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이 신청인 명의로 부과·납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은 임차인 최ㅇㅇ의 딸로 2차례 혼인과 이혼을 한 후, 1991. 9. 26.부터는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최ㅇㅇ과 함께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신청인은 최ㅇㅇ이 사망한 다음 날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임차인인 최ㅇㅇ 또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망한 다음 날 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 및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최ㅇㅇ은 신청인의 아버지로 배우자와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신청인 외에는 모두 사망하여 달리 최ㅇㅇ을 돌볼 가족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 주민 다수가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 최ㅇㅇ이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최ㅇㅇ을 돌보며 함께 거주해 온 신청인이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 승계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