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선관 훼손 변상금 청구 이의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12-169975

2.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지사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2. 2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10. 13. 한국도로공사 발주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구간 내인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49-1” 소재 현하천1교 하부 하천석 쌓기를 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지하에 매설한 전선관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지중 전선관이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청구한 변상금 11,988,210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구제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하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굴착과다로 전선관을 덮고 있던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보였던 점 등 지하 전선관이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시설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6. 10. 13. 13시 30분 경, 산하건설㈜의 지시에 따라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949-1” 소재 현하천1교 하부 하천석 쌓기를 위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 9.월 해당 하천 지하에 매설한 전선관을 훼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지하 전선관 매설에 대한 안내표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다만, 신청인(산하건설)은 사고 당시 지중 전선관을 덮고 있어야 할 모래 없이 바로 전선관 위 보호판만 보였던 점 등 지중 전선관이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시설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하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굴착과다로 전선관을 덮고 있던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보였던 점 등 지하 전선관이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시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서로 상반된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였다.

4. 판단

이에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산하건설)에게 청구하였던 전선관 훼손 변상금 11,988,21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50%를 감액한 변상금 5,994,100원을 산하건설㈜에게 청구하고 산하건설㈜는 이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산하건설㈜) 및 피신청인은 2017. 2.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합의”처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