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진출입로 개설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8038583, 2BA-1708-122418

2. 피신청인 ○○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11. 7.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길이 15.1㎞, 폭 19.5m, 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에 위치한 교차로가 당초 입체교차로로 설계되었으나 평면교차로(이하 ‘당정 교차로’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당정 교차로는 인접 구간의 교량 등 각종 시설물 및 포장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교차로의 부대시설 시공 중으로 입체교차로 변경 시공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충청남도 서천군수)

당정 교차로는 최초 타당성 조사 당시(2003년) 보다 현재의 주변 환경이 변화(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노인복지관 등이 새로이 설립) 되어 교통량 증가 등이 예상 되므로 이 당정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치할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3.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 1(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민원 공사가 2017.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어 당정 교차로의 입체교차로 설치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여건이 어려우므로 이 민원 공사 준공 후, 2018년 ‘위험도로개선’ 및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등을 통해 당정 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입체교차로 설계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과 협의한다.

나. 피신청인 2(충청남도 서천군수)은 이 민원 공사 준공 후 당정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3에 적극 협의한다.

다. 피신청인 3(서천경찰서장)은 당정 교차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교차로 인접 및 제반 도로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입체교차로 변경이 불가할 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양방향 다기능 카메라, 집중조명시설, 잔여시간 표시기, 도로전광안내판(VMS), 무정전 정원장치, 내민식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지방도 교차로 교차점 북측 이동하여 본선과의 링크길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2에 적극 협의한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한다.

4. 결론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