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철공단지 이전 지원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7-045125

2. 피신청인 ○○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9. 25.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조합원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시 ○○동 철공단지가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나, 이전 예정부지인 ○○시 ○○면 ○○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 이전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해주고 공장 건물(지장물)의 철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시장)

○ 입안제안 결정 통보에 따라 법송매립지 사업시행자 (주)○○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을 위해 수일이 소요되나, 사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

○ 또한, 2017년 12월 중순까지 지장물 철거공사 일정을 연기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나. 이해관계인((주)○○)

○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청인들의 공장 이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예정

3. 사실 관계 (주요 추진경과)

가. 2017. 6. 29. 통영지역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시 건의

나. 2017. 7.  5. 고충민원으로 접수

다. 2017. 7. 21.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라. 2017. 8. 14.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마. 2017. 9. 11.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확인

바. 2017. 9. 15. 현장조정회의 개최(박계옥상임위원 주재)

4. 결론 :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 (신청인) 피신청인의 지장물 철거에 적극 협조하고 공장건축이 시급할 경우 현재 용도로 건축허가신청 후 추후 설계 변경을 신청

○ (피신청인)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 등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장물 철거는 2017년 9월 외곽부터 시작하고, 공장건물은 2018년 1월부터 철거

○ (㈜○○)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청인 조합원들이 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사용 동의 등 관련 절차에 최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