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중단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12-174538

2. 피신청인 000000공단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3. 20.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2006년도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이 몰락하게 되어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이 체납되었는데,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았으나, 4대보험에 대해서는 통장⋅자동차 압류, 독촉고지 등을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예금계좌 잔액이 없었고, 자동차는 경매 완료되었으며 독촉고지는 「국세기본법」의 등기발송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50만원 미만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로 당연무효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 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에 의거하여 채권압류는 적법하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함으로 시효가 중단되며,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2001. 9. 25. 선고 2001다48583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의 압류에 따른 시효의 중단은 적법하다.

나. 신청인 명의의 압류된 자동차가 2009년 경매 완료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자동차에 대해 2016. 10. 압류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압류 해제 시까지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체납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매수자)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공단)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 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의 신청이 없었으며, 압류의 해제 요건에 충족 하더라도 해제의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처분은 없다.

-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원인이 소멸하였다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의 해제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액을 완납하였거나 체납액을 전액 공탁한 경우라도 압류채권자의 압류해제가 있기까지는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및 같은 법 제91조(시효) 제2항 제1호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를 시행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전자’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6년도에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내게 되고,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납종합조회 등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년 5월, 7월, 9월(3개월 702,998원)분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결손처분 종합 조회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체납 고용보험료(940,230원) 및 산재보험료(616,400원)는 2009. 12. 4. 우선채권 변제 후 잔여 없음을 사유로 결손처리 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압류 및 해제 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1. 12. ~ 2016. 11. 2. 9회에 걸쳐 신청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2016. 11. 2.자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에 대해 전부 추심을 실시하였으나 추심액이 전혀 없었으며, 2014. 10. 27.자, 2016. 11. 2.자 압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심 후 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 피신청인은 채권압류 통지 후 일정기간 이내 추심을 요청하여 추심금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압류의 실익이 없음으로 판단)하며, 추심액이 없는 것은 150만원 미만의 예금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2017. 2월 현재 금융기관별 신청인 명의의 예금 잔액은 00은행 0원, 00은행 9,992원, 00은행 6,667원, 00은행 780원, 00은행 421원, 00은행 7,428원, 00은행 0원, 00은행 48,377원, 00농협 0원, 0000000은행 미개설, 수협 미개설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09. 6. 10.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 목적으로 00구 세무과 차량공매 담당에게 신청인 명의의 경기70나0000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 00시청에서 제출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지방세 10,531,650원이 2009. 11. 30. 결손 조정되고 시효 소멸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자동차는 2006. 8. 16. 피신청인 0000지사 촉탁으로 압류 등록된 이후, 2009. 7. 7. 신청인에게서 김00으로 명의이전 등록되면서 같은 날짜로 압류해제 되었고, 2009. 9. 21. 2차 압류하였다가 2009. 9. 28. 압류해제(0000공단은 2009. 7. 7. 압류해제)되었으며,  2010. 5. 3. 차령초과 폐차로 자진말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압류상세관리대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6. 8. 11. 이 민원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16. 10. 7.자로 압류해제 하였다.

- 압류상세관리대장 상세내역에는 2009년 장안구청 공매 처분에서 무배당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06. 6. ~ 2017. 1. 12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청인에게 체납건강보험료 독촉고지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독촉고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반송여부를 확인하여 재발송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도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조치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2016. 12. 7. 계좌잔액이 없었고, 압류된 자동차를 경매 완료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 12. 14. 예금 채권 압류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6. 12. 27.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중단 처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7. 3. 2. 민원 보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술서 주요 내용 ≫

신청인은 2006년 부도 이후 살던 집과 보증인의 아파트 등 모든 것이 경매처분 되었고, 2008년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9. 10. 파산면책을 확정 받아 은행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일용직으로 전국을 돌며 근근이 생활하였고 6차례 이상 월세를 전전하였다. 2016. 11.경에야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사업체를 설립하려 준비 중 보험료가 체납되어 압류(이미 공매 처분된 자동차 및 2006년도 이후 사용하지 못하는 잔액 없는 빈 통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000000공단을 방문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요청하였으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주거가 일정하지 못하고 지방을 돌며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상황에서 전혀 독촉고지서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도와 달라.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당초 120만원 미만 예금이었으나, 2013. 2. 15.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5) 대법원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

압류금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판결 참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신청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민원 자동차도 압류하였으며,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먼저 예금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압류한 사실이 있으나, 예금 채권 압류 후 추심 실시에도 불구하고 추심액이 전혀 없어 압류를 해제한 점, 추심액이 없는 경우는 150만원 미만의 예금으로 판단된다고 피신청인이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신청인 예금 잔액은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예금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해당하고,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와 같이 무효인 압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압류상세관리대장에는 2006. 8. 11. 압류하였다가 2016. 10. 7.자로 압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6. 8. 11. 피신청인 수원서부지사의 촉탁으로 2006. 8. 16.자로 압류 등록된 이후, 2009. 7. 7. 신청인에게서 김00으로 명의이전 등록되면서 같은 날짜로 압류해제 되었고, 2009. 9. 21. 2차 압류하였다가 2009. 9. 28. 압류해제 되었으며, 2010. 5. 3. 차령초과 폐차로 자진말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 9. 28.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해 압류 해제되고 추가 압류 사실이 없으므로 2009. 9. 28. 이후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체납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2006. 6.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독촉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항에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독촉고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여 독촉고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와 같은 독촉 고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면 이 민원 자동차에 압류해제 조치가 이루어진 2009. 9. 28.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9.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