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체납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10-148165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12. 1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증권거래세 등 국세 380,432,2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2000. 7. 5. 경기 ○○시 ○○읍 ○○리 100-00 임야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3. 7. 23. 공매처분하여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9,274,750원을 쟁점체납액에 충당하고 2013. 7. 30.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쟁점임야는 부모님의 유골을 모신 묘지이어서 세법상 압류금지대상 재산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임야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임야가 묘지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바, 쟁점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임야의 면적이 ○○㎡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를 초과하고 이 중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로 2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묘지 조성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전부를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로 볼 이유가 없는 점, 신청인은 쟁점임야의 압류부터 공매처분될 때까지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건 고충민원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7. 8. 9.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고충민원을 기각하였는데 심리자료의 사실관계는【표 1】과 같다.

【표 1】

1) 고충청구일 현재 신청인의 체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체납내역 : 증권거래세 등 7건, 380,432,280원

나) 최종독촉납기 : 2001. 11. 30. (종합소득세 8,711,920원 고지분)

다) 소멸시효 기산일 : 2013. 7. 31.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날)

라) 신청인은 2000. 4. 1. 체납 이후 고충청구일 현재까지 경락대금 외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임야는 1994. 11. 22. 신청인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0. 7. 5. 피신청인이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한 결과 2013. 7. 23. 경락되어 2013. 7. 3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3. 8. 21.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9,274,75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2017. 8. 4. 쟁점임야를 현지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분묘 2기가 조성되어 있고, 묘지의 면적은 약 ○○㎡로 쟁점임야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중 지적개황도에 따르면 2013년 감정평가 당시에 쟁점임야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5) 신청인은 묘지 조성시기와 관련하여「산림법」위반에 따른 벌과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벌과금납부증명서상 재판 선고일은 1995. 8. 31.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5)에 대하여 경기도 ○○시장에게 관련내용 확인을 요청한 결과 신청인이 쟁점임야에 묘지조성 등 산림훼손을 한 혐의로 1995. 7. 5. 사건송치된 이력이 있으며, 벌금 납부 이후에도 묘지조성에 대하여 ○○시에 신고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징수법」제31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제2항은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3항은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1. 개인․가족자연장지  가)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000. 1. 12. 법 전문개정 시 각각 10평방미터, 30평방미터로 규정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신청인은 증권거래세 등 국세 380,432,28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쟁점임야에 대한 경락대금 외에 수납내역이 없는 점, 쟁점임야에는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분묘 2기가 조성되어 있고, 묘지의 면적은 약 ○○㎡로 쟁점임야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2013년 (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당시 작성한 감정평가서 중 지적개황도에서도 쟁점임야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묘지 조성시기와 관련하여「산림법」위반에 따른 벌과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벌과금납부증명서상 재판 선고일은 1995. 8.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경기도 ○○시에 관련내용 확인을 요청한 결과 신청인이 쟁점임야에 묘지조성 등 산림훼손을 한 혐의로 1995. 7. 5. 사건송치된 이력이 있으며, 벌금 납부 이후에도 묘지조성에 대하여 ○○시에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임야의 면적이 ○○㎡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를 초과하고 이 중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로 2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묘지 조성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전부를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로 볼 이유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을 안내하고「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로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