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문화관광지 편입 토지 매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5-277632

2. 피신청인 A도지사

A도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 2에게 H문화관광지에 편입된 A시 B동 682 대 833㎡를 H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과 별개로 조속히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8. 27.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H문화관광지(이하 ‘이 민원 관광지’라 한다)에 편입된 A시 B동 682 대 83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8년에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적법하게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가 1996년에 이미 이 민원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다.

나. 이 민원 관광지 조성계획은 1997년 승인·고시된 뒤 10년간 사업 착수가 되지 않았는데, 2007년에 2011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되고, 그 후 10년간 여전히 사업 착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2018년 또다시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되면서 20여 년간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이 민원 관광지 지정을 해제해 주거나, 해제가 어렵다면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이 민원 관광지는 1996. 10. 24.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04. 10. 16.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제53조의2(관광지 지정의 실효 및 취소 등)가 신설되었다.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어 2005. 4. 17.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민원 관광지의 지정 고시일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4. 17.이 되는데, 이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인 2006. 5. 22.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2007. 10. 1.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후 2009. 3. 9. 이 민원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이 민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관광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상 4단계 녹지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이 민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 4단계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동 지구 해제 시 다른 지구에 녹지시설을 분배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있는 등 이 민원 관광지의 전체 개발계획상 반영하기 어려워 미반영 되었다.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관광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4단계 사업기간(2025년~2027년)에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민원 관광지 지정 현황 및 이 민원 토지 위치

이 민원 토지

이 민원 관광지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광지는 1996. 10. 24. ｢관광진흥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A도 고시 제1996-160호)되었는데, 위치는 A시 B동․C동․D동 일원이고 면적은 1,330,000㎡이며,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1998. 2. 20. 이 민원 토지상에 일반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피신청인 2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민원 관광지 지정․고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998. 3. 6. 피신청인 2의 ‘현지 확인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행위 가능여부’에 대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행위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1998. 3. 12. 피신청인 2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1998. 6. 20. 준공하고, 1998. 6. 26.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1998. 10.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시설물 건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 2는 2006. 5. 22.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2007. 10. 1. 이를 승인․고시(A도 고시 제2007-259호)하였는데, 위치는 A시 B동․C동 일원이고, 면적은 799,056㎡(△530,944㎡)이며, 사업기간은 1996년~2011년이다. 또한,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이 민원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검사(감독) 조서’ 자료에 따르면, 2009. 3. 9.에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민원 관광지는 2010. 12. 21. 이 민원 관광지 지정(2차 변경) 및 조성계획(1차 변경) 승인․고시(A도 고시 제2010-423호)에 따라, 지정 면적이 당초 799,056㎡에서 1,029,179㎡로 증가되고, 사업기간도 당초 1997년~2011년에서 1997년~201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5. 6. 22. 이 민원 관광지 지정(3차 변경) 및 조성계획(2차 변경) 승인․고시(A시 고시 제2015-85호)에 따라, 지정 면적이 당초 1,029,179㎡에서 1,028,001㎡로 감소되었다.

마. 이 민원 관광지는 2018. 3. 20. 이 민원 관광지 지정(4차 변경) 및 조성계획(3차 변경) 승인․고시(A도 고시 제2018-82호)에 따라, 지정 면적이 당초 1,028,001㎡에서 793,937㎡로 감소되고, 사업기간은 당초 1997년~2017년에서 1997년~2027년으로 10년 연장되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이번 조성계획 변경 시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4단계 녹지시설지구의 지정해제를 검토하였으나, 지정해제 시 다른 지구에 녹지시설을 분배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는 등 이 민원 관광지 전체 개발계획상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4. 판단

먼저 이 민원 관광지는 1996. 10. 24.에 지정․고시되고, 그 조성계획은 2007. 10. 1.에 승인․고시되었는데 최초 사업기간은 1996년~2011년(16년 간)이었으나, 3차에 걸친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그 사업시간이 1997년~ 2027년(31년 간)으로 연장되었고, 이 민원 토지의 개발은 이 민원 관광지 조성계획상 가장 마지막 단계인 4단계(2025년~2027년)에 해당한다. 결국 신청인의 경우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28여 년간 이 민원 토지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바, 이는 무분별한 관광지의 지정․개발 및 관광지의 장기간 방치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관광지를 지정․개발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 신청인이 1998년 당시 이 민원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이 민원 토지 매입비, 부지조성 공사비, 토지형질변경 허가 비용 등을 투입하여 피신청인 2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 후 1998. 6. 26.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현재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것에 비하여, 이 민원 관광지의 녹지시설지구에 포함된 주변 토지의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주변 토지와는 전제되는 사실이나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위치 및 주변 환경, 피신청인들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민원 토지를 관광지로 지정․개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비해 침해될 신청인의 권리․이익이 그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민원 관광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과는 별개로 조속히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