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4-149960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7.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IMF 당시 도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2018.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데 시효 소멸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독촉 고지를 받아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2008. 5. 21. 최초 납부 독촉 고지 후 매 월 재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자동차 압류 2회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해 왔다. 2008. 4. 18.부터 2018. 3. 26. 기간에 신청인 주소지로 153회 정기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은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4. ∼ 2016. 8.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91개월 분 1,958,95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8. 4. 18. ∼ 2018. 3. 26. 신청인의 주소지로 정기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153회 발송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일부 체납보험료(2008. 4. ∼ 2008. 12.의 9개월 분 154,910원) 징수권에 근거하여 2009. 4. 24. 신청인 자동차를 압류한 후 같은 날 압류 해제 하였고, 2011. 8. 25. 신청인의 다른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2012. 1. 13. 압류 해제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5월 분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2015. 5. 26. 발송하고, 같은 해 6. 26. 독촉 고지하였다. 2015. 6월 분 보험료는 같은 해 6. 26. 고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7. 24. 독촉 고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제3항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중략)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하고,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증거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 또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은 최초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참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는데,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참조)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체납보험료 중 일부 체납보험료(2008. 4. ~ 2008. 12. 9개월 154,910원, 이하 ‘1구간 체납보험료’라 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신청인은 1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에 기하여 신청인 자동차를 2회에 걸쳐 각 압류한 후 해제한 바, 위 압류 조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 전체가 아닌 1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에만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소멸시효는 2009. 4. 24. 첫 번째 압류로 인해 중단된 후 같은 날 있었던 압류해제에 따라 새로이 진행되다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8. 25. 두 번째 압류로 인해 다시 소멸시효 중단된 후 2012. 1. 13. 해당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은 1구간 체납보험료 독촉을 일반우편으로 계속 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주거지 없이 지인들 도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오다 2016년 하반기에야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주거를 마련하여 우편물 수취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신청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의 반송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2016년 하반기 이전 행해진 독촉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는데, 그 후 동일 내용의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민법」상 단순 최고에 불과(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참조)한 바, 1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의 경우 최초 독촉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만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를 종합해 보면 1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은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2. 1. 13. 이후 3년이 경과한 2015. 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 나머지 체납보험료(2009. 1. ~ 2016. 8. 82개월 1,804,040원, 이하 ‘2구간 체납보험료’라 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독촉에 따른 2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일반우편 독촉 고지만으로는 독촉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최초 독촉고지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관하여는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각 월별 보험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독촉 고지된 바, 2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은 각 월별 최초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최초 독촉고지 수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3년이 도과된 시점에 각각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28조 제2항에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체납보험료 중 1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은 2012. 1. 13. 신청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3년이 경과한 2015. 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구간 체납보험료 징수권은 각 월별 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3년이 도과된 이후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체납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