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변경 신청 보완요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6-199617

2. 피신청인 A시 B구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 B구 C로*길 **, ◊◊빌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도록 한 보완 요구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9. 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B구 C로*길 **, ◊◊빌라(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 202호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공동주택이 노후되어 A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연립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건축물현황도 제출을 요구한 바, 다세대주택의 기준이 기 변경(연면적 330㎡ → 660㎡)되어 이 민원 공동주택은 현행 「건축법」의 다세대주택의 면적 및 층수 기준에 부합하고,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면 작성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애로가 크니 건축물현황도 제출 없이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공동주택의 건축물현황도가 없어 신청인에게 제출할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며, 신청내용과 실제 현황이 합치될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변경(연립주택→다세대주택)코자 2018. 5. 14.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른 소유자 5명에 대한 위임장과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구 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공동주택은 1990. 2. 10. 사용승인 받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며, 이 민원 공동주택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임대주택 현황>

주소	연면적 (㎡)	건축면적 (㎡)	주 구조	주 용도	세대수
서울 B구 C로*길 **	659.62	161.68	연와조	연립주택	6세대

다.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현「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정의(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항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990. 1. 3.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990. 7. 16. 시행)	건축법 시행령 (현행)
아파트	4층 이상의 주택	5층 이상의 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3층 이하의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 이하의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건축법」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2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는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건축물현황도 제출 없이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공동주택은 연면적은 659.62㎡, 층수가 3개 층으로 현행「건축법」의 다세대주택의 기준에 부합하고,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표기 변경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은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현황도 제출을 요구토록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이 아닌 단지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 표기를 변경 요청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이 민원 공동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할 예정인데, 약 28년 지난 이 민원 공동주택의 건축물현황도를 신청인에게 제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물현황도 제출 없이 이 민원 공공주택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건축물현황도 제출 없이 이 민원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