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05-132570

2. 피신청인 A도 ◯◯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1994. 7. 30. A ◯◯시 ◯◯동 ***-5 대 327㎡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A ◯◯시 ◯◯동 ***-13 도로 151㎡ 및 ◯◯동 ***-25 도로 104㎡에 대해 공중의 통행(차량 및 보행자)에 상시 제공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8. 9.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과 ♠♠♠은 각 A ◯◯시 ◯◯동 ***-33 임야 1,004㎡, ◯◯동 ***-34 임야 741㎡(이하 각 ‘이 민원 소유임야1, 2’라 한다)의 소유자로, 인근 남측에 위치한 ◈◈로(폭 4m 도로이다)와 연결된 ◯◯동 ***-13 도로 151㎡ · ◯◯동 ***-25 도로 104㎡ (이하 각 ‘이 민원 도로부지1, 2’ 라 한다) 및 ◯◯동 ###-2 구거 14,492㎡ 상의 한 교량(폭 3m, 길이 7.9m이다. 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을 차례로 통과해 이 민원 소유임야1, 2에 진출입해 왔는데, 이 민원 도로부지1, 2 소유자인 신청 외 ♧♧♧(이하 ‘♧♧♧’라 한다)가 1999.경부터 이 민원 도로부지2상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가 2012.경부터는 상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 등의 끈질긴 해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도로부지1, 2에 설치된 철제문(2개소) 등 지장물의 철거 등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않고 있으니 상시통행이 가능토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도로부지1, 2는「건축법」상 도로이나, ♧♧♧ 소유의 사유지로 통행을 방해한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소관부처(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 민원 관련 도로의 개설 또는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회신하여,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인근 다른 토지 소유자가 본 고충민원과 같은 취지로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피신청인이 승소한 바, 이 민원 도로부지1, 2상에 설치된 철제문을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소유임야1, 2는 그 위치 및 지도상 A ◯◯시 ◈◈로(이하 ‘◈◈로’라 한다)의 끝 부분으로부터 이 민원 도로부지1, 2와 이 민원 관련 교량(2012. 6. 설치되었다)을 차례로 통과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민원 현황도 참조: 붙임1).

나. ♧♧♧ 소유의 이 민원 도로부지1, 2는 그 위치 및 지도상 ♧♧♧ 자신도 이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자신 소유의 ◯◯동 *** 대 132㎡ · ◯◯동 ***-8(◯◯동 ***과 연접하여 방형의 한 대지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하 ‘이 민원 대지1’이라 한다) 및 ◯◯동 ***-5 대 327㎡(이하 ‘이 민원 대지2’라 한다)에 이를 수 없다.

다. 이 민원 대지1, 2는 각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 이 민원 대지1의 주택은 1991. 12. 30., 이 민원 대지2의 주택은 1996. 5. 10. 각각 사용승인 되었다. 이 민원 대지1, 2 지상의 각 주택 건축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 민원 대지1, 2 주택 건축현황 >

구분		이 민원 대지1	이 민원 대지2
대지위치		◯◯동 ***외 1필지	◯◯동***-5
대지면적		193.6 ㎡	327㎡
주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97.2㎡/194.4㎡	154.26㎡/164.79㎡
건폐율/용적률		50.2% / 50.2%	47.17% / 47.17%
허가일자		1989. 12. 18.	1994. 7. 30.
사용승인일자		1991. 12. 30.	1996. 5. 10.
소유자	대지	♧♧♧	♧♧♧
	주택	♧♧♧ 외1	♧♧♧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2상의 주택 신축허가(1994. 7.) 당시, 그 진입도로 및 건축선 후퇴와 관련하여, 준공 검사 후 도로법에 의한 도로분할과 지목변경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며,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허가 조건
건축허가사항, 건축관계법규,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및 아래 조건을 위반할 시는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제78조, 도시계획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위법 조치함 1. ∼ 17. 생략 18.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입도로 및 미달된 도로의 건축선 후퇴시는 동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검사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19. 이하 생략

마. 위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동 ***-13도로 273㎡(이하 ‘이 민원 도로부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도로개설 및 건축법상 도로지정(‘94. 7. 30.) 되었고, 그 후 도로대장이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 도로대장 현황 >

도로위치	A ◯◯시 ◯◯동 ***-13* (이 민원 도로부지)
지정구간	◯◯동 ***-10 부터 ◯◯동 ***-13 까지
도로길이	73m	도로너비	5.0m	도로면적	364.4㎡
특기사항	현황도로 면적: 91.10㎡ 진입로 개설허가: 273.30㎡ (이 민원 도로부지)

* 이 민원 도로부지 1, 2로 분할되기 전의 도로부지임

바. 그 후, 피신청인은 2005. 5. 30. ◈◈로(‘◈◈로’로 공식 명명되기 이전의 도로였다) 및 이 민원 도로부지 일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소로, 폭 8m, 연장 331m, 막다른 도로)로 고시(A도 고시 제2005-159호) 하였으며, 고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고시 현황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m)
신설	소로	2	45	8	국지 도로	331	◯◯동 @@@-3	◯◯동 ***-12*	일반 도로

* 기점과 종점사이에 ***-24(답), ***-25(도)가 도로시설로 포함되어 있음

사. 이 민원 관련 토지들이 ◯◯동 *** 답 2,447㎡(이하 ‘원토지’라 한다)로부터 필지분할 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아. 이 민원 관련 과거 민원 등 처리(행정심판 및 소송 포함)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과 이 민원 소유임야1, 2의 북측에 위치한 각 토지 소유자들은 ◈◈로와 이 민원 도로부지1, 2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는데 1999.경 이 민원 도로부지2 경계에 철문을 설치하여 야간통행을 제한하였다고 하며, 2012. 5.경부터는 주간 통행까지 제한하자, 신청 외 ▩▩▩ 등 다수인이 피신청인에게 상시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접수번호-17393)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8. 민원인에게 이 민원 도로부지2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회신(건축과-18373)하였으며, 주요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회신내용>

1. ◯◯동 ***-25 도로 철문 철거

⇒ 현재 건축법상 도로에 치안 유지를 위한 철문을 설치하여 야간에 닫아 두고 있어 설치자인 ♧♧♧에게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는 통행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음

2. ◯◯동 ***(이 민원 대지1)상의 철문제거 및 ***-5 건축과 관련한 도로폭의 법 저촉 여부

⇒ 현장 확인 결과 철문 및 철조망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 상의 건축물과 관련된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95년 허가, 1996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법상 도로임

3. ◯◯동 *** 통나무 뒤편 도로 일부에 조경목 설치함

⇒ 조경목이 건축법상 도로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측에서 조만간 조경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할 예정임 (이하 생략)

2) 그러나, 피신청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철문 등이 철거되지 않고 통행제한이 계속되었고, 2012. 8.경에는 다시 이 민원 교량이 있는 이 민원 도로부지1 경계에 철제문 1기가 추가 설치되고 2013. 5.경에는 차고용 시설물까지 설치되자, 인근 주민들(▣▣▣ 외 7인)이 2014. 7. 1. 다시 피신청인에게 ‘도로통행 방해 불법구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 촉구’민원(접수번호-48067)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4. 7. 11. 위 민원인들에게 건축법상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소관부처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이 불가하다고 회신(건축과-1494)하였고, 이에 인근 주민들(한OO외 9인)이 2014. 9. 23. 다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 민원(접수번호-65069)을 제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10. 민원인들에게 ‘이 민원 철제문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이 아니다’라고 회신(건축과-11100)하였으며, 주요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회신내용 >

◦ 2014. 7.11. 민원 회신 (▣▣▣ 외 7인)(건축과-1494)

이 민원 도로부지1, 2는 건축법상 도로이며, 상기 번지와 같이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에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상 행정조치 가능여부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개설 또는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철문 개방 및 벨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10.10. 민원 회신(▣▣▣ 외 9인) (건축과-11100)

이 민원 도로부지1, 2 는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이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에 지정되고 질의와 같이 도로와 농지 경계에는 지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도로에 설치된 대문은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작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이 민원 소유임야1, 2 인근의 ◯◯동 395-2 전 330㎡외 5필지 등의 토지 소유자들(신청 외 ▤▤▤ 외 3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도 행정심판위원회 : 각하>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며, 제3자나 이해관계인은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행정소송 : 1심 기각 및 각하, 2심 기각, 3심 기각>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시장이 행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및 각하(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66***판결), 2심 기각(A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55***판결), 3심 기각(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2***판결)으로 모두 원고 패소하여, 판결 확정

자. 우리 위원회(조사관)가 2018. 6. 8. 실지조사 한 바, 이 민원 도로부지2의 남측에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된 견고한 철제문(폭 약 3.5m, 높이 약 2.7m 이다)이 잠긴 상태로,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불가하고, 철제문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연접한 이 민원관련 농지는 ♧♧♧의 소유로 남측 경계에 높이 1.75m정도의 석축이 구축되어 이 민원 관련 대지1과 같은 지반고로 성토되어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이 민원 관련 대지1의 마당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90㎡ 정도)는 텃밭으로 경작 중에 있다.

차. 또, 위성사진으로 현황을 조사한 바, 이 민원 도로부지1의 서측에는 4×6m의 공작물(주차장으로 추정됨)이 설치되어 있고, 북동측에는 수목이나 초목군락이 확인되며 따라서 도로로의 사용 흔적은 지워져 있고 이 민원 대지 1, 2와 연접한 이 민원관련  농지는 남측 일부(8×9m)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민원 관련 공유지는 2008. 2. 분할된 후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 민원 관련 농지와 경계가 구분되거나 공유지로 사용 관리된 흔적 없이 이 민원 대지1의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 한편, 소관부처(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 10. 12.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의 피신청인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가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도로의 개설 또는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회신(건축기획과-9930)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라고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1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법을 말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된 도로상에 설치된 철제문을 철거해 달라는 고충민원(2AA-1606-178063)에 대하여, 2016. 10. 24. 건축법상 도로에 설치된 철제문을 철거하고, 건축법상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의결(3소위원회, 시정권고)하였다.

나. 판단 내용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이 민원 도로부지1, 2 지상에 설치된 철제문 등을 철거하여 상시 통행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부지1, 2가 사유지이고,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규정이 없다며 처분이나 명령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도로부지는 일정 폭으로 좁고 긴 형태의 토지로 기존부터 도로로 사용돼 오던 것으로 보이며, ◈◈로의 일부로 이미 포함(고시) 돼 있거나 그 종점에 접하여 이 민원 대지1, 2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점과, 이 민원 대지2 지상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준공 후 도로법에 의해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되었고 도로대장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건축법」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이 민원 도로부지가 도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 민원 대지2는 건축허가가 불가하였을 것이고, 이 ‘도로’는 토지 소유자 뿐 아니라, 불특정 공중의 통행에도 제공되어야 하는 도로로 봄이 타당한 점, ③「건축법」제3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지 등이「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 제7호에 따른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도로부지1, 2에 설치된 철제문 등은 이 민원 대지1, 2의 소유자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넘어 설치할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이를 알고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있던 점, ⑤ 법원도 건축법상 도로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법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 아니라,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내에서 공작물 등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도로 소유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⑥ 이 민원 관련 토지들의 토지분할 경위 상, 당초 답이던 원토지가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가 대지화 하는 과정에서 요건 상 이 민원 도로부지가 생성되었고 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건에서와 같이 사후 언제부턴가 소유권을 이유로 장기간 통행 제한 및 특정 이해관계자(소유자)의 전용(專用)이 방치될 경우 이 민원 도로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화를 추구할 개연성이 있고,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부지를 당초 취지대로 관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건축법상 도로인 이 민원 도로부지1, 2에 설치된 철제문 등을 철거하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상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부지1, 2에 설치된 철제문 등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