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관의 강압수사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7-31346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관계기관 경찰청장

4. 결론 제도개선의견표명

1. 관계기관에게,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4. 결정일  2018. 11.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교회 소속 집사로 신앙생활 중 이유 없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량의 키박스가 훼손되는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의 참고인으로 피신청기관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만을 진술했을 뿐인데 담당 경찰관인 순경 B(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 경장 C(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 및 경감 D(이하 ‘민원 경찰관 3’이라 한다)은 신청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강압적 수사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정당한 수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의조치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민원 경찰관 1 등은 증거에 입각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에 신청인이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대답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을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의자에게 심문 전 진술녹화 요청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해 사전고지 하지는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경찰관 1은‘이 민원 사건 관련 CCTV에서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청을 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이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하여 반복해서 질문하였을 뿐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민원 경찰관 2는 참여경찰관으로, ‘이 민원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이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었음이 CCTV 자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이 무책임하게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으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민원 경찰관 3은 수사팀장으로, 신청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에도 변화가 없어 민원 경찰관 1에게‘신청인이 진술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이 조사장면을 녹화한 형사당직실 CCTV 녹화자료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강압적 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화면에는 민원 경찰관 1, 2, 3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청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들만 녹화되어 있고 신청인을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민원 경찰관 1, 2, 3 에 대해서는 불문조치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자료에는 음성 없이, 민원 경찰관 1, 2, 3이 신청인에게 손짓을 해가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 신청인이 대답하고 좌우를 바라보는 모습, 민원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물을 갖다 주는 모습 및 신청인이 조사 후 민원 경찰관 2가 내미는 종이를 확인한 후 지문 날인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 한편 신청인이 지문 날인하는 테이블 앞에는 다른 사건으로 방문한 신상불명의 두 명의 남자가 보인다.

다. 민원 경찰관 1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2018. 10. 4.)에서, ‘신청인에게는 우편이 아닌 유선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임을 알려주었으며 신청인에게 영상진술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 관계기관은 2018. 3. 23. 배포한‘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 요청 시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담당조사관은 피의자 심문 전 녹화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라고 하였다.

※ 의무 녹화 대상 확대

기 존	개 선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	(좌 동)
2.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	2.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 피의자
(신설)	3. 피의자가 진술녹화를 요청한 경우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범죄수사규칙」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제1항은“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3조(영상녹화의 대상) 제1항은“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경찰관 1 등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 1 등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모른다’라고만 대답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였을 뿐 신청인을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 수사는 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사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특정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한편, 관계기관은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진술영상녹화제도가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살인, 성범죄,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죄종 불문하고 피의자 요청 시 진술영상녹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수사관의 강압적 수사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민원을 제출한 상당수 피의자들의 경우 진술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조차 없어 담당수사관 등은 사건관계인에게 진술영상녹화 이용여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등 대부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진술영상녹화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를 함양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 및 강압수사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 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여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피의자 신문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