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장구 사용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7-218599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하면서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위 B, 경장 C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9. 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외 D(이하 ‘신청인 동료’라 하고, 2사람을 통칭할 때는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2018. 6. 21. 01:01경 E구 F역 근처에서 거주지인 G도 H시를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기사가 H시는 안 간다고 신청인 등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손님이 H시를 안간다고 영업방해를 한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I파출소 경위 B(이하 ‘출동 경찰관 1’이라 한다)와 경장 C(이하 ‘출동 경찰관 2’라 한다)가 출동하였고, 신청인 등이 음주상태라는 것만으로 승차거부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도 없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출동 경찰관 2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으며, 출동 경찰관 2가 모욕죄로 입건하여 피신청인 소속 I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신청인과 뒤따라 온 신청인 동료가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없었고, 출동 경찰관 1·2에게 승차거부 관련 규정을 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관공서주취소란’ 현행범으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체포 이후 아무런 저항이 없는 신청인 등을 뒷수갑을 채워 형사과로 인계한 것은 부당하니 출동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출동 경찰관 1·2는 112신고 접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던 신청인 등에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관련 근거 및 법규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령상 근거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청인이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출동 경찰관 2에게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입건하였으며 I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 임의동행 한 신청인 등은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 중인 출동 경찰과 1·2 및 근무자들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으며,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3. 사실관계

가. 체포사유에는 ‘피의자(신청인)는 금일 01시경 택시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죄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귀가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나 모욕죄 및 택시기사가 경기도까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시행령 몇 조 몇 항을 말해보라고 시끄럽게 하여 파출소 안에서 수회 설명해 주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말해 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경찰이 깡패네 깡패, 모르는게 대빵이네, 경찰관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서 월급 받아 처먹고 있다. 무식한게 쪽팔리지도 않느냐?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 저 새끼들은 공부만 해서 아는게 없어. 야이 무식한 새끼들아! 시행령도 모르고 잡아가냐?”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에 현장상황 및 파출소 안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관공서주취소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 변명할 기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2018. 6. 21.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형사과에 인계된 시간은 2018. 6. 21. 03:33경이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2018. 6. 21. 04:12부터 04:50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다. 2018. 6. 24.자 수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에는 ‘피의자(신청인)는 2018. 6. 21. 01:0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 모욕으로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발산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을 임의동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무수행 중인 출동 경찰관 2외 6명에게 큰소리로 “경찰이 깡패네 깡패, 모르는게 대빵이네, 경찰관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서 월급 받아 처먹고 있다. 무식한게 쪽팔리지도 않느냐?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주취소란을 피웠다. 피의자(신청인 동료)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청인이 발산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자 2018. 6. 21. 01:15경부터 02:15경까지 발산파출소에 찾아가 피의자(신청인)를 임의동행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일반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공권력을 남용한다.”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라고 되어 있고, 수사결과 의견에는 ‘피혐의자(신청인)는 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여 자신이 한 언행은 불쾌했을지언정 위협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하며 어떤 말을 했는지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 조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말을 해서 화가 나서 자신이 과격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피의자(신청인 동료)는 임의동행한 파출소에 찾아가 “승차거부와 관련된 어떤 위법행위가 있고, 제 동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자 경찰관이 “한 번 더 그런 질문하면서 소란을 피우면 체포하겠다.”라고 하여 문밖으로 나갔고 수갑이 채워진 후에 경찰관들에게 “체포명령을 누가 내린 것인지?, 당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고 하고 수갑이 채워진 후 중간 중간 너무 아파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즉시 조치하지 않고 지연처리 되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신청인, 신청인 동료)은 자신들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이 법 조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쾌한 언행을 했을 것이라고 하고 정확한 법 조항을 알려 달라고 질의했을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조서, 목격자의 진술, 임의동행 보고,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자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모두 인정된다. 그래서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출동 경찰관 1·2의 경위서(답변서)에는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에게 관공서에서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경찰이 깡패네 깡패, 행동도 똑바로 못하면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느냐? 무식한 게 쪽팔리지 않느냐? 못 배워 처먹은 새끼들”이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도가 지나칠 정도의 심한 욕설을 하여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동료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출동 경찰과 1·2가 신청인 동료에게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수회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파출소 안팎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한다는 내용 및 절차를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제9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다.

3) 대법원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결정(2005. 5. 26., 2004헌마49)하였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모욕혐의로 임의동행하여 피신청인 소속 I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때 신청인 동료와 함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워 체포되고 체포 이후 아무런 저항이 없는 신청인 등을 오랜 시간 동안 뒤로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혐의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영상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가 출동 경찰관 1·2 및 근무자들에게 승차거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뿐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거나 거친 행동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기록에는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되어 있으나 임의동행 후 체포한 시간까지는 20여분(01:22~01:45)임에도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것이 영상녹화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체포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가 특별한 저항 없이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장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방치한 점, 관공서주취소란 현행범 체포 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뒷수갑 상태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등에 대해 부적정하게 수갑을 사용한 출동경찰관 1·2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등이 임의동행 하여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출동 경찰관 1·2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