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8-316963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8. 8. 22.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B의 대표로서, 신청인의 회사는 피신청인과 나라장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던 제품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2017. 11월까지 계약 업체에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더 이상의 생산계약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요청공문을 발송한 후 생산라인을 해체시켰고, 직접생산에 필요한 재봉틀과 재단기를 신청인의 B창고에 보관하였다. 신청인은 A청의 직접생산 실태조사 당시 B창고에 가서 재봉틀과 재단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청은 신청인의 B창고에 방문하지 않고 직접생산 위반업체 목록을 작성하여 C에 전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였다. C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회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될 예정이며, 이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6개월간 보류’ 이외에는 없다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예정인 제품을 더 이상 납품하지 않을 것이므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기간 동안 입찰자격(직접생산 확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신청인은 이는 불합리하니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취소하거나 경감 해 달라.

책장 외 17종, 교실용 걸상 외 17종, 칠판보조장 외 17종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 54,756,640원 + 55,634,610원 = 110,391,150원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당초 계약해지 예정을 사유로 거래정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에 따라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또한 계약자가 직접생산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75조,「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6 등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국고귀속 확정금액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 9. 28. ‘교실용 걸상 외 17종’, ‘책장 외 17종’, ‘칠판 보조장 외 17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더 이상 생산계약이 없어 계약해지를 위해 A청 콜센터에 문의하였고, 콜센터에서는 납품대금결제와 고객서비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지요청 후 추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답변하여 신청인은 A청 콜센터의 답변대로 계약해지를 이유로 거래정지요청 공문을 2017. 11. 7., 2018. 1. 1. 두 차례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제품생산라인을 해체시켰다고 주장한다.

다. 신청인이 2018. 1. 1. 피신청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원가 및 여러 여건 상 당사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다수품목거래 거래 중지를 계속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공문요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거래 정지를 유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A청 공정조달관리과는 2017. 7. 28.부터 2018. 1. 9.까지 ‘작업용의자’ 계약업체 중 92개사를 선정하여 1차 실태조사를 하고, 2018. 1. 31.부터 2018. 3. 9.까지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 중 61개사를 추가조사(2차 조사)하여, 신청인의 회사에 생산시설(재단기, 재봉틀)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위 A청 공정조달관리과의 추가조사(2차 조사)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회사는 생산시설 미보유 업체(미보유 생산시설: 재단기, 재봉틀, 붙임 2 참조), 필수공정 위반 업체[필수공정 위반내용(실제생산, 제품기준): 절단, 프레스 가공, 조립, 붙임 3 참조], 직접생산보유 물품과 다른 물품 생산업체(직생보유: 금속제 이외,   실제생산: 금속제, 붙임 4 참조)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를‘직생보유 물품과 다른 물품 생산 업체’에 포함시킨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다.

1)‘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근거로, 해당 업체가 금속제이외(주요자재 목재)’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금속제(원재료 파이프 등)‘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임.

2) 신청인 회사가 계약한 물품을 보면 주요자재가 ‘목재‘라기 보다는 ‘플라스틱 사출품’, ’파이프‘에 가까움 → 아래‘신청인 회사의 의자 계약물품’참조

「참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가구류)의 금속제이외, 금속제 정의

· 금속제 이외 가구의 직접생산은 주요자재인 목재류(OA가구류 : PB, MDF, 합판 등, 일반가구류 :

원목, 집성목, 합판 등)와 부재료(직물, 스펀지폼, 레자, 가죽, 파이프, 경첩, 기타 잡철물 등)를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재단, 재봉, 마감작업[볼링 및 에찌가공(외주불가), 샌딩

및 도장(외주가공) 등], 조립작업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금속제 가구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파이프와 부분품인 목재류(PB, MDF, 합판)를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프레스가공, 조립, 용접, 표면처리, 도장 등의 각 생산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청인 회사의 의자 계약 물품(2017. 10. 10. 기준)>

3)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의자류는 원재료가 목재류와 파이프가 혼용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금속제’와 ‘금속제이외’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직생보유 물품과 다른 물품 생산업체’를 조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가구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C)에  개선 요청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행정처분)을 준 사실은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C)에 개선 요청 후 현재 의자류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금속제’와 ‘금속제이외’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개정됨.

사. 신청인이 나라장터를 통해 D연구원 및 E연구소에 납품한 물품의 전자세금계산서(2017. 10. 30., 2017. 10. 31., 2017. 11. 30.)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답변한 위 ‘신청인 회사의 의자 계약 물품(2017. 10. 10. 기준)’의 일부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A청 공정조달관리과는 2018. 4. 13. 피신청인을 포함한 각 지방청에 조사결과를 통보(2차)하고, C에 신청인 회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C는 2018. 5. 3. 신청인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조치계획 통보 및 청문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의 향후 조치계획란에는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신청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청문 참석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7. 5.  신청인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실을 통지하였다(나라장터 시스템 연계).

자. 피신청인은 2018. 7. 30. 신청인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발생하는 국고귀속에 대한 내용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체결했던 ‘교실용걸상 외 17종’ 및 ‘책장 외 17종’ 계약 2건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항을 통보하였다.

차. 살피건대, 국가와 체결하는 국가계약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입찰참가자격의  유지 의무)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17. 11. 7., 2018. 1. 1.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이유로 거래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제품생산라인을 해체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2018. 1. 1. 공문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거래중지를 계속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해지가 아닌 거래정지를 계속 유지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A청 공정조달관리과의 추가조사(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회사는 ‘생산시설 미보유’, ‘필수공정 위반’, ‘직접생산보유 물품과 다른 물품 생산업체’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미보유 생산시설인 재단기, 재봉틀은 B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회사가 보유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2017-0107-00184호, 금속제 이외)의 직접생산 확인공장은 ‘공장1’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회사는 ‘금속제 이외(주요자재 목재)’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속제(원재료 파이프 등)’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납품하여 신청인의 회사가 ‘금속제 이외(주요자재 목재)’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취소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것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등 그간 조사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한다.

공장1: A공장, A광역시 F구 G로 ○○번길 ○○ (H동)

4. 결론: 심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