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 내 방범설비 원상복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2-242247

2. 피신청인 A시 B구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8. 2. 26. 통보한 A시 B구 C대로 F 단지 내 설치된 방범설비(일명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한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8. 6. 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시 B구 C대로 F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민원 아파트 내 보안 및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방범설비(일명 네트워크카메라 또는 클라우드카메라, 이하 ‘이 민원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던 중, 피신청인이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설비에 대해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바, 관련법령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 및 방범 수단으로써  설비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이 민원 설비는 보안 및 방범 목적에 적합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그 성능이 더 우수해졌음에도 피신청인이 법령의 문구만으로 이 민원 설비의 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관련 제도를 개선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방식)는 현행 규정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도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소관부처 의견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설비에 대해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이 미이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 제9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총 2,4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28개동, 최고 31층)으로 주요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요 건축개요≫

위 치	A시 B구 C대로 ***	대지 면적	133,060 ㎡
규모/세대수	28개동(26~31층)/2,444세대	용도/구조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조
건축 면적	16,981.06 ㎡	건폐율	12.76%
연 면적	540,103.11㎡	용적률	269.99%
사업 승인일	2004. 12. 31.	사용승인일	2009. 7. 14.

나. 이 민원 아파트는 사용승인 당시(2009. 7. 14.), 지하주차장과 주출입구 등 각 부분에 카메라 840여대(해상도 41만화소급)와 모니터 103대, 디지털영상녹화기 64대(저장용량 각 500GIGA)의 방범설비를 설치하였다.

다. 이후, 기존 CCTV가 노후되면서, 고장이 잦고, 승강기홀 등에 대한 추가 설치(103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 민원 설비로 교체하기로 하고, 2017. 11. 13. H텔레콤(이하 ‘이 민원 업체’라 한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2. 26. 이 민원 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18. 2. 28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이 민원 설비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다.

라. 그러던 중, 피신청인이 2018. 1. 22.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 내에 설치 중인 이 민원 설비는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건설공급과-11386)을 첨부하여 통보(주거개선과-4691)하자, 신청인은 같은 달 3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설비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치불가 통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입대의 제2018-002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14. 신청인에게 이 민원 설비 설치 공사를 중지할 것과 같은 달 28.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주거개선과-10453)하였다가, 같은 달 26. 신청인에게 이행기간을 같은 해 3. 28.까지로 변경하는 원상복구명령 수정 통보(주거개선과-11330)를 하였다. 민원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마. 한편,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7. 10. 27. ‘공동주택 내 보안 및 방범용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영상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른 질의 민원이 제기(새올전자민원-09174 85321)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30. 이를 A시에 질의하였고, A시는 다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2. 14. A시에 ‘네트워크방식의 클라우드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고 회신(주택건설공급과-11386)하자, A시는 다시 2018. 1. 5. 피신청인에게 소관부처의 회신 공문을 붙임하여 네트워크방식의 클라우드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고 회신(공동주택과-283)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다시 같은 달 20. 당해 민원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 당해 민원인은 같은 달 12. 다시 피신청인에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클라우드캠 방식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중략... 이 민원 아파트가 설치 중인 시설이 혹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민원(새올전자민원-1232219942)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달 22. 신청인에게 이 민원 설비에 대한 설치중지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A시가 2018. 1. 5.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공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A시 회신 요지 (2018.1. 5. 공동주택과-283, A시→피신청인)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네트워크방식의 클라우드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함

: 붙임- 국토부 회신공문 1부 (2017. 12. 14. 주택건설공급과-11386)

바. 이 신청건 관련 2018. 4. 11. 위원회(조사관)의 실지방문 조사시, 신청인은 공동주택 관련법상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단지 내 보안 및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제품을 설치하라고 한 취지로 볼 수 없고, 기술 발전에 따라 기능과 성능이 더 좋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스런 요구로 당연한 바, 이 민원 설비는 기존 CCTV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본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8. 4. 4.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상‘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와 이 민원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18. 우리 위원회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고, 이 민원 설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카메라 설치방식이 추가로 개발될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주택건설공급과-2865)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토교통부 회신 요지 (주택건설공급과-2865) ≫

1)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1.1월「주택법 시행규칙」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폐쇄회로텔레비전 관리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2) 이 민원 설비 설치의 적법성 등

현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방식이 추가로 개발될 경우 사용자의 여건 등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카메라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아. 한편, 보안 및 방범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규정(법 제2조 제7호)하고 있고,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주차대수 30대 초과)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하고 있다.

자. 이 민원 아파트 내 이 민원 설비의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8. 5. 24. 우리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텔레비전, 네트워크카메라 등 포함)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또는 동 법률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협력과-299 본문 참조)”라고 회신(개인정보보호협력과-311)하였다.

차. 또, 이 민원 업체에 따르면, 통신사가 제공·관리하는 이 민원 설비는 저장장치만 외부에 있을 뿐, 영상정보의 수집은 폐쇄(Closed)된 회로(Circuit) 방식으로 운영되며, 외부에 저장되는 데이터(영상정보)도 암호화되어 보안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 100여개의 아파트 단지(경기 32개소, 인천 14개소, 세종 1개소 등)에 이 민원 설비와 같은 방식의 방범설비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설비는 아파트 단지내 보안 및 방범목적에 적합한 설비임에도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법상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네트워크카메라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①「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안 및 방범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것을 설치하도록 함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② 폐쇄회로텔레비전이라 함은 폐쇄회로(Closed Circuit)를 활용하여 원거리 보안감시(tele-vision)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방식이나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정의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유사한 영상저장장치 또는 방범시설에 대한 통일된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설비는 아파트 내 방범 및 보안을 위한 시설로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없고, 아파트 입구 등에 CCTV 설치가 공지(안내표지판) 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설비의 해상도는 기존 시설(41만 화소)보다 5배 정도 우수한 해상도(200만 화소)이며, 영상정보가 암호화되어 신청인 외에 일반인의 열람이 불가하고 소관부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관리자가 영상자료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처벌이 가능한 점, ⑥ 이 민원 설비는 영상정보가 외부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나, 관리자가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저장장치의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 ⑦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이 민원 아파트 외에도 이미 전국의 다수 공동주택 단지에 이 민원 설비와 같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민원 설비의 적용은 확대 추세인 점, ⑧ 법을 적용함에 있어 문언에 충실하고, 임의로 확대해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의미를 해석하여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아파트 내 보안 및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이 민원 설비가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 내 보안 및 방범목적으로 설치된 이 민원 설비에 대하여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