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 중 부상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6-014534

2. 피신청인 A지방경찰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적응장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9. 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입대 후 피신청인 소속 기동대로 전입하여 의무경찰로 복무 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적응장애’(이하‘이 민원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현역복무가 불가하다는 판정에 따라 2018. 2. 5. 전역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질환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사상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영외활동 1개월 정지 제재(이하‘이 민원 제재’라 한다)를 받은 것이 이 민원 질환 발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무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과오로 인해 야기된 개인적 질환이라는 이유로‘사상’판정하였고,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차‘사상’판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비록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 왕따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입대 전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현역 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아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이 민원 제재 후 선임과 동료 대원들의 무시와 따돌림으로 인해 이 민원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니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은 징병검사 1급 판정사실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이상이 없어‘사상’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신상면담과 경찰병원 의료기록지 등을 보았을 때 이 민원 질환이 공무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인 질환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3. 6. 입대하여 2017. 5. 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로 전입하였다. 2017. 7. 11. 선임대원인 B가 기동대버스 안에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신청인에게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한번만 더 그래봐라”라고 하자, 이에 신청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대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7. 7. 13.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영외활동 1월 정지에 해당하는 이 민원 제재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7. 7. 20. 우울감과 불안감을 이유로 C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7. 7. 26. ~ 9. 23. 통원치료를 위해 병가를 받았고, 병가 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C의원, 경찰병원에서의 외래진료와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인 D에서의 심리치료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9. 24. ~ 11. 22. 1차 휴직을 하였고, 휴직기간에도 부정기적으로 외래진료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를 위해 2017. 11. 23. ~ 12. 31. 2차 휴직을 하였고, 2017. 12.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적응장애 판정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았으며, 2018. 1. 1. ~ 2. 4. 병가 후 2018. 2. 5. 전역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신청인은 입대 5년 전까지 이 민원 질환과 관계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민원 제재 이후인 2017. 7. 20.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신청인은 2017. 7. 20. C의원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우울, 불안증상 및 피해의식을 보이는 환자로, 점차 증상은 호전되는 편이기는 하나 아직 잔여 증상이 남아있어 향후에도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3) 또한 신청인은 2017. 7. 21. ~ 11. 15. 15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고, D에서는 피신청인에게 2017. 11. 20.“15회기 상담을 마친 현재, 신청인은 여전히 불안과 오열 등 신경증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차츰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부대에 잠시 신고하러 들어가는 시기가 오면 전날 밤부터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강렬한 불안과 적대감을 재경험하는 등 여전히 신경증적인 증상과 함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장기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2017. 11. 12. 경찰병원에서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서에는“군 복무로 우울,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군대 내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의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과 협동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어 보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매우 엄했으며 새어머니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원래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대인관계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부분이 수직적 문화의 군 생활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신청인은 2017. 11. 20. 경찰병원에서 불안감, 우울감, 불면, 답답함, 식욕저하, 체중감소, 무기력감, 간헐적인 자해․타해 생각, 피해적 생각, 부대생활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분노감 등의 증상들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일상생활의 뚜렷한 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향후 경과 관찰에 따른 한 달 이상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주진단)와 적응장애(부진단) 진단을 받았다.

6) 이후 신청인은 2018. 1. 4. C의원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우울 및 정서적 불안정, 불안증상, 불면, 피해의식,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인 환자로, 점차 증상은 호전되는 편이기는 하나 아직 잔여증상이 남아있어 향후에도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함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

7) 신청인의 의무기록에는“그 사건(이 민원 제재)이 있고 난 후 부대의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대원으로 찍힘.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짐.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불침번 노트에 욕하는 글도 쓰여 있었다. 대원들이 서로 신청인 같은 놈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다. 이 일이 있은 후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느낌이 있었고 뒷목 당기고 세상이 핑핑도는 느낌. 손이 계속 떨리고 기억력 낮아짐. 죽여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는 혼잣말 하게 되고, 식욕 저하됨.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훈련소 및 부대생활, 학창생활, 성장과정, 성격에 대해서는“처음에 부대배치 받을 때도 분대장과 다툰 적이 있음. 일을 잘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선임이 많이 갈굼. 중학교 때 일진들이 괴롭힘. PC방에 있는데 또 다른 일진이 괴롭혀서 보도블록으로 머리를 두 번 정도 찍어 그 학생이 119에 실려 감. 그 일진 부모님이 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맞은 일진이 친구들을 시켜 빈 집으로 끌고 가서 집단구타를 당함. 그때 고막이 파열됨.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서 합의를 봄.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랑 살다가 이후 아버지와 살게 됨. 아버지가 재혼하였으나 새엄마의 자식들과 새엄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연필로 찌르고 가출함. 그래서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으나 새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분과 주먹다툼을 하고 다시 아버지와 새엄마와 살게 됨. 아버지가 기술 배우라고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여 E교대에 감.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소속 부대의 소대장 및 동료대원들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료대원 F의 진술서에는“같은 소대는 아니었지만 신청인은 자신이 생각할 때 본인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부대에 대한 것들을 급하게 고치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분위기를 흩트리는 경우가 있었고, 선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큰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생활하면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하여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동료대원 G의 진술서에는“아주 사소한 불의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도 선임급 대원들에게 말대답을 많이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후임급 대원, 선임급 대원 간에 어느 정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자주 싸우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러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화를 자주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동료대원 H의 진술서에는“신청인과 동기이며, 평소에 소대가 달라서 많은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트에 바로바로 적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도 해 주었고, 성격은 밝아서 동기들끼리 트러블 없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공사상 심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지휘관인 I은 “신청인은 늦은 나이(타 대원들보다 4~5세 많음)에 입대를 하였으며,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소대 내 같은 나이인 대원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 대원이 형처럼 다른 소대원들의 애로를 잘 처리하고 있으니 신청인도 이러한 위치에서 생활해 주기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차분한 듯하면서도 내성적인 대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소대 생활 내내 이러한 행동은 견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잦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여타 신임대원들처럼 개선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교직생활을 한 탓인지 나이가 어린 선임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언행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자주 상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차기수인 J대원은 선임으로서 꾸준히 격려와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건(공적 제재)이 발생할 때에도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던 선임대원이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 내방하면서 심리상담사에게 저에 대해 이상적인 부(父)의 모습을 찾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나름 대원의 입장에서 많은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임 소대생활은 (이 사건 전) 단체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함에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생활행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본인만의 기준으로만 단체생활을 임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의 지휘관인 I와 피신청인 소속 기동단장은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요청하면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로 사상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사상 심사요청에 대해 2017. 12. 29. 사상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서도 2018. 4. 24. 사상 판정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의경 복무가 독립적으로 이 민원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의경 복무가 신청인의 학창시절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쳐 이 민원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자문을 한 결과, 경찰병원은“1. 거의 모든 정신건강의학적 진단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의경 복무가 독립적으로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복합적인 원인 중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복무과정 중의 갈굼이나 기타 본인이 스트레스로 느낀 여러 상황들도 여러 복합적인 원인 중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2. 과거 학창시절의 어려운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의경 복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864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고,“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한 바 있으며,“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이 의경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질환이 공무 또는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입대 전 5년간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이 민원 제재 이후 이 민원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점, 경찰병원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학창시절 경험으로 인한 신청인의 예민한 성격과 취약한 대인관계가 수직적 문화의 의경 생활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의료자문 결과 의경 복무가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이 민원 질환 발생의 복합적인 요인 중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점, 법원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는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은 신청인의 의경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