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2-253451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의견표명

4. 결정일 2018. 6. 4.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09. 6. 18. 매도한 자동차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산입하여 2009. 12.부터 2013. 12.까지 49개월 동안 640,040원의 건강보험료를 과잉 징수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전산 오류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에 일부 과실이 있어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과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 12. 이후 신청한 과오납금 환급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6. 16.부터 2009. 6. 18.까지 이 민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되어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나 2009. 6. 18. 제3자에게 이 민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신청인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연 500만원 초과 세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된다. 이 민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산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과오납 기간은 신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때(2009. 12.)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 및 시행(2014. 1. 1.)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15년 이상 된 자동차를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때(2013. 12.)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건강보험정보시스템에서는 자동차의 명의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 소유자와 구 소유자가 각각 서로 다른 자동차등록번호의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경우 구 소유자에게 기존 자동차등록번호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구 소유자가 여전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고, 그 이유는 시스템상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등록번호가 동시에 변경되면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두 개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생성되어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다. 피신청인은 시스템 오류 개선을 위하여 2010. 5. 20.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 차대번호’를 추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오류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6. 18.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자동차 등록전산자료 이용 승인 공문(자동차생활과-3285)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피신청인에게 “자동차 변동자료 제공 방식 변경 및 제공 항목 추가 요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전산자료 이용승인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자동차 변동자료 이용항목 추가에 ‘차대번호’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8. 1. 매월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차량의 소유 유무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하여 여전히 신청인 소유로 전산관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민원 과오납 기간 동안 이 민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제6절 과오납 보험료 환급관리 중 업무내용에는“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환급금 발생 사유 및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금 신청 안내문 발송에는 “지사는 환급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급신청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2009년 당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 정보에 일정부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확보한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 민원 자동차를 신청인 소유로 관리하면서 매월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잘못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는 과오납 환급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뿐 이 민원 과오납금 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의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오납금을 환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