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환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709-293997

2. 피신청인 A세관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7. 11. 14. 신청인에게 행한 계약상이(위약)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1.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 12. 대만에서 ○○프루트 묘목(이하 ‘민원 묘목’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 ○원(이하 ‘민원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민원 묘목이 격리재배되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해충(Euphorbia Leaf Curl Virus)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신청인은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격리재배되는 수입 식물이 검역 결과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 해당 수입 식물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없음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세액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민원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관세법」에 따르면, 계약 상이(相異) 폐기 환급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동일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 가능한데, 민원 묘목의 보세구역 반입 및 세관장의 폐기 승인이 없었으므로 민원 세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수입신고필증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묘목 20,400주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서류를 2016. 12. 15.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6. 12. 27. 신청인에게 민원 세액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2017. 1. 11. 민원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묘목은 격리재배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B사무소에서 재배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B사무소장이 제출한 ‘격리재배검역일지(야장)’(2017. 2. 28.) 및 ‘격리재배 식물 폐기 결과 보고’에 따르면, 격리재배 검역 과정에서 민원 묘목에서 잠정규제병해충(Euphorbia Leaf Curl Virus)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B사무소에 통보되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사무소에서 격리재배 중이던 50주는 2017. 3. 8. 자체 폐기(소각)되었으며 B사무소장은 2017. 3. 6. 신청인에게 민원 묘목 20,350주를 폐기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소각처리확인서(발행일자 : 2017. 3. 22., 발급자 : 주식회사 ○○에너지) 및 처분증명서(발행일자 : 2017. 4. 20., 발급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B사무소 식물검역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묘목 20,350주를 격리재배지로부터 소각처리장으로 이동하여 2017. 3. 22. 소각처리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7. 9. 20. 피신청인에게 민원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7. 10. 31. 신청인에게 세관장의 폐기승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계약상이(위약)환급 신청 관련 자료(보완) 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한 후 신청인이 폐기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11. 14. 환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출한 ‘감사요청사항 처리결과 회신’(시행일자 : 2017. 6. 22)에 따르면, 신청인은 감사원장에게 민원 세액의 환급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원장은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이첩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상기 문서에는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바. 폐기처분된 식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 수입자 등 민원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 차원에서 식물검역관 발행의 ‘처분증명서’로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격리재배 중 폐기처분된 식물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2017. 8. 11. 관세청장에게 관련 법령의 검토를 【표 2】와 같이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2017. 8. 1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토 결과를 【표 3】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 2】

2. 「식물방역법」제13조에 따라 실시되는 ‘격리재배’는 수입검역시 검역방법이 없어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재배 중에 이루어지는 검역과정이므로 ‘수입합격’ 이전의 상태이며, 격리재배 중 규제병원체가 검출되면 불합격 처리되어 전량 폐기(소각․매몰․반송) 처분하게 되므로 비록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이 불가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격리재배 중인 식물이 검역에 불합격되어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 납부된 관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요청 1AA-○○○○-○○○○)

【표 3】

2.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수출에 갈음하는 폐기의 관세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격리재배 중인 식물이 검역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현행 규정상 보세구역 반입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건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 피신청인 통관총괄과 소속 공무원은 ‘보세구역에는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 대상 식물을 일단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였다가 세관장의 폐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식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폐기장으로 이송해 소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소속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화물 폐기 장소의 지정 및 폐기 대상 화물 운송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아. 신청인과 수출업체간에 작성된 전자우편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2. 18. 수출업체에 전자우편을 보내 민원 묘목의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수출업체측은 같은 날 “본사에서 판매한 백향과 묘목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므로 보상을 하여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 검역국에서도 현재는 식물검사증이 발부가 안되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그 바이러스에 대하여 전량 폐기하는 상태라 현재까지 보상을 못해드리고 있으나 차후 양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백향과 묘목만큼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식물방역법」 제13조 제1항은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구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라고, 제16조 제3항은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 제7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격리재배검역요령」(2017. 12. 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은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8 소독·폐기의 장소 및 「수입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표 9에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라고, 제2항은 “제19조제1항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조세심판원은 “위약환급 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는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그 취지는 관세는 소비세이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이고, 수입계약과 다른 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며,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시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결정(2010. 7. 22. 조심 2010관0015)한 바 있다.

7) 관세청장은 계약상이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취지에 대하여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2012. 12. 26. 관세청-심사-2012-32)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우선, 민원 묘목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묘목이 국내로 반입된 후 약 3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발육성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신청인과 수출자간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병해충에 감염된 민원 묘목을 수입하게 된 것에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수출자가 민원 묘목을 대체할 새로운 묘목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인데 민원 묘목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없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도 ‘격리재배 과정은 수입합격 이전의 상태로서 국내반입이 불가한 상태’라는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제시하였던 점, 대체 묘목이 수입되어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묘목은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다르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민원 묘목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출한 격리재배명령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검역 당국의 명령에 따라 민원 묘목을 격리재배하던 중 병해충이 발견되자 검역 당국의 명령에 따라 민원 묘목을 전량 폐기소각한 점, 「관세법」과 그 하위 법령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폐기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이 없는 반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은 식물의 폐기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격리재배 중인 식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폐기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점, 「관세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민원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민원 묘목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어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식물방역법」은 즉시 폐기를 규정하고 있어 보세구역 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했던 점, 전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관련 고시를 개정한 점, 관세청장이 계약상이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취지를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사실 확인으로 피신청인의 폐기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민원 묘목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민원 묘목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