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교차로 통학안전대책 마련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711-314118, 2AA-1711-311638, 2AA-1711-318688, 2AA-1712-208796, 2AA-1712-214674(병합)

2. 피신청인 A공사

B경찰서장

C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7. 2. 26.

이  유

1. 신청취지

경기 ◯◯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2018. 3. 개교 예정)에 통학 예정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목감둘래로와 목감남서로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에 ①과속·신호위반단속카메라(이하 ‘무인단속장비’) 설치, ②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③옐로우 카페트 설치, ④과속방지턱 설치 등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A공사)

이 민원 교차로의 목감둘래로 양방향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

나. 피신청인 2(B경찰서장)

2017. 10. 13. 개최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이 민원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기에 제반여건의 변경 없이 심의위원회에 동일 안건의 재상정은 불가하나, 향후 이 민원 교차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요 증가 등 제반여건이 변경될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하겠다.

다. 피신청인 3(C시장)

이 민원 교차로의 목감남서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옐로우 카페트는 △△초등학교가 개교하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겠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교차로의 목감둘래로 양방향에 무인단속장비를 2018. 3.까지 설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 2는 향후 이 민원 교차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요 증가 등 제반여건이 변경될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한다.

다. 피신청인 3은 이 민원 교차로의 목감남서로에 과속방지턱을 2018. 3.까지 설치하고,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이 민원 교차로에 옐로우 카페트 설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