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통안전 조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7-037775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8. 27.

이  유

1. 신청 원인

강원 B시 C읍 소재 해안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서 과속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교통안전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데 물리적 과속 방지시설은 통행 불편이 가중되어 소음과 진동에 따른 인근 상가, 주택 등으로부터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3. 결론 : 합의해결(합의내용)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은 차량의 과속 보다는 보도 미설치로 인해 보행 시 차량의 실제 속도보다 보행자가 느끼는 체감속도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이 민원 도로에 보도 설치를 검토 중이며, 추경에 300백만원을 편성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나. 아울러 현재 이 민원 도로 내 설치되어 있는 가상 과속방지턱(4개)을 도색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다. 신청인, 피신청인은 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