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5-261757

2. 피신청인 B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5. 7. 24. 신청인의 H보험 보험금채권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별지 기재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10. 30.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5. 7. 24. 신청인의 보험금채권(H보험 증권번호 : 4080 ******0000, 이하 보험금채권을 ‘이 민원 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민원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라 함은 당연히 약관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민원 압류처분 당시 이 민원 보험금의 해약환급금은 보험약관대출금 1,000,000원을 제외하면 150만 원 이하이어서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해제되어야 하고, 신청인의 별지 1 기재 국세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소멸시켜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이나 해약 등의 이유로 보험적립금에서 계약된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보험약관대출금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격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의 해약환급금은 대출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순수 해약환급금(대출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해약환급금 범위를 신청인의 주장대로 대출금을 차감한 실지급금으로 보아 이 민원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본다면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되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민원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신청인이 압류금지재산 금액으로 주장하는 보험계약의 실지급금은 향후 계속적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는바, 실지급금이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압류처분의 무효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 2012. 인천 C구 D동에서 ‘갑을’ 상호로 기구 판매 및 A/S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한 후 2017. 6. 9. 보험회사인 H보험(주)에 이 민원 보험금을 추심요청 하였는데, H보험은 ‘추심회보서’의 추심불가사유 란에 “이 민원 보험금(해약환급금)은 조회일 현재 기준 1,200,000원으로 확인, 환급금 150만 원 미만에 따른 압류 및 추심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보험금과 관련하여 2018. 9. H보험에 유선(02-2002- ****, 담당자 김보험) 확인한 내용과 보험증권, 잔액증명서, 보험계약대출잔액증명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보험금은 ‘무배당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기간은 2008. 7. 31. ~  2023. 7. 31.이고, 신청인은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중단(월납 50,000원, 총 납입보험료 5,000,000원) 하였으며, 그 결과 2017. 2. 1. 보험계약이 실효(효력상실) 되었다.

2)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추심회보서’ 내용은 이 민원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일차적으로 통보한 사항이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보험금 이외에 압류대상인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통지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현재 압류되어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3) 신청인은 2013년 이 민원 보험금을 담보로 1,000,000원의 약관대출을 하였다.

라. H보험에서 제출한 이 민원 보험금과 관련한 보통약관 제38조(보험계약대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마. H보험에서 국세청에 통보하여 구축된 정보자료(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금융조회자료 처리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계약자 : 신청인                          (조회기준일 : 2017. 0. 0.)

계좌개설일	상품 구분	기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질권 설정액	보험상태
2008. 0. 00.	보장	5,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실효

바. 신청인에 대한 체납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민원 압류처분 당시 이 민원 보험금 외에 압류한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압류일자	재산 종류	채무자	압류해제일자
2011. 0. 00.	신용카드 매출채권	B카드	2011. 0. 00.
2011. 0. 00.	신용카드 매출채권	B카드	2012. 3. 9.
2015. 7. 24.	이 민원 보험금	H보험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13.(생략)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제1항은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제2항은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이라고, 같은 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금급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4) 국세청은 질의회신에서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서삼46019-10796, 2003. 5. 14.)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관계법령 등 3)에 기재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해약환급금은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해약환급금은 선급금 성격인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점(이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해당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H보험과 이 민원 보험금 계약의 약관에 따라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이 민원 보험금의 해약환급금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1,000,000원을 제외한 500,000원(2017. 0. 0.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소액금융재산의 압류금지는 체납자의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 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금 이외에 다른 보험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압류처분은 위법한 압류로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은 모두 2012년 3월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서 역수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이 훨씬 경과한 반면, 이 민원 압류처분 이외에 달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피신청인의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별지 1 기재 국세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