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유지 구거 용도폐지 매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5-375733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9.  .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한 A시 B구 C면 D리 376-1 답 3,927㎡와 같은 리 643 답 1,673㎡(이하 ‘이 민원 농지들’이라 한다) 사이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같은 리 723 구거 1,236㎡(이하 ‘이 민원 구거’라 한다)의 일부가 위치하여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민원 구거는 2002년 경지정리 당시 인근 마을 하수로 용도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을 하지 않는바, 이 민원 구거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상기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들 사이에 위치한 이 민원 구거의 일부가 현재는 대체수로 설치로 인해 농수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인정

3. 결론  합의해결(합의내용)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A시 B구 C면 D리 376-1 답 3,927㎡와 같은 리 643 답 1,673㎡(이하 ‘이 민원 농지들’이라 한다) 사이에 위치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같은 리 723 구거 1,236㎡(이하 ‘이 민원 구거’라 한다)가 현재는 대체수로 설치로 인해 농수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인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의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라 이 민원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구거의 용도폐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용도폐지 후 수위매각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자인 A시장과 협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