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군 시설물 영업 목적 사용료 조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7-313359

2. 피신청인 B시설단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8. 13.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공군 A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골프장) 골프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7. 21. 3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갱신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B시설단에서 책정한 갱신계약금액이 3년 전 계약보다 30%이상 높게 나왔으며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B시설단과 A전투비행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현재 가격으로 1년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광주 공군 A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골프장) 골프하우스에서 골프매장을 2015년 7. 22.부터 3년 계약으로 연간 사용로 13,150,000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신청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10일전인 2018. 7. 10.에 운영주체인 A전투비행단 복지대대 및 재정처로부터 갱신여부 의견을 듣고, 사용료가 어느 정도 오르겠느냐 질문하여 담당자가 한 9%정도 예상된다는 말을 듣고 갱신에 결심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사용료에 대해서 B시설단과의 계약과정에서 3년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갱신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현 계약시점에서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17,300,000여만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최초계약보다 30%이상 인상은 너무하며 첫째, 이러한 금액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갱신을 철회하였을 것이며, 둘째,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매장의 면적이 25.2㎡인데, 계약서상에는 41.37㎡로 되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셋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니 현계약금액으로 1년 더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골프매장이 위치한 광주 A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골프하우스 2층 휴게실에 2018. 7. 24.  B시설단 재산관리과장 외 1명, A전투비행단 복지대대장 외 2명, 신청인 등이 참여하여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합의를 조정하였다.

라. 조정결과 신청인이 요청하는 사안 첫 번째, 갱신금액을 사전에 통보해주면 갱신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본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계약만료 2개월 전 영업지속여부를 확인할 시 갱신금액을 알려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여 신청인은 만족하였고, 두 번째 점유면적의 오산정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은 25.2㎡가 맞지만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모든 영업계약을 하므로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41.37㎡이므로 면적산정에는 문제없다고 답변하여 이에 대해서도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마. 세 번째 현계약금액으로 1년을 더 영업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은 없어 불가하지만 현 계약금액으로 2개월의 연장을 허가하여 영업정리를 하거나 지속 갱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을 주기로 하여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여한 신청인, B시설단, A전투비행단 복지대대장 등과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합의서를 통해서 신청인의 고충은 해결되었으므로 이 민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합의의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합의)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