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6-421748

2. 피신청인 육군 제A보병사단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내 소유의 강원 B군 C면 D리 산 42-1 임 5,616㎡, 같은 리 산 42-3 임 3,111㎡, 같은 리 산43 임 10,851㎡, 같은 리 산43-1 임 2,141㎡ 총 21,719㎡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강원 B군수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18. 8.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내(윤한순)는 강원 B군 C면 D리 산42-1 임 5,616㎡, 같은 리 42-3 임 3,111㎡, 같은 리 산43 임 10,851, 같은 리 산43-1 임 2,141㎡ 총21,71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1980년경부터 이 민원 토지에 교통호, 진지 등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7. 12. 8. 육군 제E군단사령부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니 6개월이 경과한 2018. 6. 20. '104,680원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관계자는 '토지무단 사용에 대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후, 계속 사용여부를 협의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군 제E군단에서 결정한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아도 되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토지는 군사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전 전투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공사 및 진지구축 등은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훼손된 산림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은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 산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 : 500m)’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거할 때 신청인의 아내가 2000. 3. 6.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다. 육군 제E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가 2018. 6. 8. 결정한 배상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사건번호 제E군단 지구배상심의회, 2017년 제19호).

1) 사고발생일시 : 2012. ~ 현재

2) 사고발생 장소 : 강원 B군 C면 D리 산42-1, 산42-3, 산43, 산43-1

3) 사고내용 : 군(軍) 부대의 신청인 토지 무단사용

4) 주문 : 신청인에게 104,680원을 지급한다.

5) 결정이유

가) 인정되는 사실(일부생략)

배상신청서 및 재산피해내역서, 진술서, 신청인 제출사진, 주민등록증,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발췌자료, H시설단 작성 MGIS장비를 활용한 사유지 점유현장 확인결과 통보, 배상간사 작성의 사실조사서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GIS(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군사지리정보체계(軍事地理情報體系)

(1) 신청인은 2000. 3. 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인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관하여 등기를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소유자인 사실

(2) 국가는 198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산42-1 5,616㎡ 중 64㎡부분, 이 사건 토지들 중 산42-3 3,111㎡ 중 396㎡ 부분, 산43 10,851㎡ 중 339㎡ 부분, 산43-1 2,141㎡ 중 95㎡ 부분을 진지 및 교통호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나) 배상책임 성립 여부(일부생략)

(1) 인정되는 부분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타 신청인의 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국가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러나 1980년경부터 2018. 6. 5. 현재까지 산사태가 초래되지 아니한 사실, 배상간사의 현장 조사간 일부 지형에서 낙석 및 토사유실 흔적이 있지만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2017. 10. 31. 소속보대에서 22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해당지점 일대 잡석제거, 고사된 수목 등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고, 법면상 구축된 진지의 흉부벽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해당부대에서도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사태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산사태 위험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라. 강원도 B군수는 2018. 7. 12.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1995. 3. 2. B군고시 1995-9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보안림)으로 지정되어「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근거하여 비과세 처리 되었지만 2018. 4. 30.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군(軍)에서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8. 7. 19.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E군단 국가배상심의 대상 토지 현장 확인결과’를 제출하였다.

1) 이 민원에 대한 의견

가) 이 민원 토지는 과거 육군 제☆☆보병사단 작전지역으로 정확한 점유 일시는 불명확하지만, 유개호 콘크리트 벽면에 기재된 설치년도를 참고했을 때 약 1980년대부터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단은 2011. 11. 1.부로 육군 제☆☆보병사단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제반 훈련과 진지보수를 시행해왔다.

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유지 관리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민원 토지는 현행 작전계획 상 방어지역 전단(거점)지역이고, ○○강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적(敵)의 공격양상과 도하작전 교리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현 거점을 상실할 경우 아군의 방어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초전에 적(敵)의 집중적인 포격이 예상되는 곳으로, 평시부터 진지구축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확보는 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라) 이 민원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되어온 곳으로 과거 1980년대부터 진지가 구축되어 운용 및 관리되어 오던 곳이기에 추가적인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2017. 10.경 토사유실에 대한 사용자 민원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토지훼손을 최소화하였고, 토지매입 등 별도의 요청 및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2) 2군단 국가배상심의 대상 토지 현장 확인결과

가) 대상재산

(1) 사용부대 : ◇◇사단 ◇◇연대

(2) 소재지 : 강원 B군 C읍 D리(4필지)

(3) 토지 면적 및 점유면적 : 21,719㎡/약 894㎡

나) 확인결과 : 부대가 사유지를 점유하여 간접부지(진지, 교통호 등)로 사용 중

다) 향후추진 : 소유자 요구사항 확인 후 향후 사용료 요청시 임차료 중기계획 반영

바. 피신청인은 2018. 7. 17.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에 의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사시 국토방위를 위해 군(軍)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요구한 임야 전체에 대한 원상 복구와 전시 활용부대의 철수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라고 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금결정 이의제기 민원회신문을 통보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8. 7. 27.(금) 피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토지현황

가) 이 민원 토지는 춘천에서 화천으로 연결되는 ○○번 지방도 동쪽(우측)에 위치하고, 강원도 B군청에서 직선거리로 약 3.7㎞ 남쪽에 위치한다.

나) 이 민원 토지 서쪽(앞)에는 ☆☆에서 ○○으로 연결된 ○○번 지방도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서 ○○강은 한 눈에 관측이 가능하다.

다) 이 민원 토지에는 ○○강(서쪽)을 향해 공용 및 개인화기 진지와 교통호 등의 각종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피신청인 소속 ○○연대 사용부대장 의견

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은 사단작전계획상 중요작전지역(전투지역 전단)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나)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에서 ○○강은 통제가 가능하며 과거 전투사례에 근거할 때 반드시 필요(확보되어야할)시설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이 과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였지만 최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시설은 1962년경 설치되었고 시설(진지) 벽에 기록되어 있다.

라) 사단은 육군 제☆☆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인계받았으며, 군사적전계획에 반영되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 사단은 이 민원 토지 일원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권익위가 토지 매입과 재산세 감면 등을 권고할 경우 검토하여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도 B군과 협의하겠다.

3) 신청인 의견

가) 이 민원 토지 일원에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가설계까지 진행하였지만 군사시설로 인해 취소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이 민원 토지를 매매(약 2억 원)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던 중 매입자가 이 민원 토지 현장의 군사시설을 확인한 뒤 계약을 취소하였다.

다) 과거 이 민원 토지 일원에는 군사시설이 일부만 존재하였지만 최근 군사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이 민원 토지에만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연접한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군(軍)은 토지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오래된 나무를 절단하고,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

마) 그러므로 군(軍)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거나, 매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7. 1.부터 2017. 12.까지 「해안지역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2018. 1. ①미사용 군사시설 ②사·공유지·국립공원지역 등에 무단설치 및 방치된 군사시설 ③미사용 군사시설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계속사용 및 불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8. 2. 우리 위원회의 개선안을 수용하였다. 나아가 국방부는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사유지 무단 점·사용 등을 포함한 ‘전 국토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위해 국방개혁2.0 세부과제로 채택하여 일제 정리·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2.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30조(사·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군(軍)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무상사용)

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② 지상권 취득 등 토지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설정된 사․공유지는 사․공유지 정리대상 현황에서 제외한다.

나. 판 단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0조 제1항은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같은 훈령 제38조 제1항은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80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38년간이나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③육군 제E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이 민원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인정하고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서의 작전부대장과 사단관계자들도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인정하는 점, ④육군 제E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이 민원 토지의 공부상 면적 총 21,719㎡ 중 894㎡만 사용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군사작전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면적) 뿐만 아니라 주변 일부 면적들도 장병들의 훈련 및 작전행동 반경에 포함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국방시설본부 H시설단장이 측량한 지적도(점유부지)와 실제 지형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들이 모두 이 민원 토지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청인은 ‘군(軍)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부분(면적)과 군사시설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벌목하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결과 군사시설 전방 부분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면적에서는 수종갱신 등 산림경영 목적의 최소한 행위도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대는 현행 작전계획 상 방어지역 전단(거점)지역이고, ○○강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답변하는 점, ⑦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만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⑧국방부는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사·공유지의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유휴 국방·군사 시설 정리·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3조(무상사용) 제3항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80년경부터 지금까지 38년간 군사목적으로 법적 권원도 없이 사용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강원도 B군수에게「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면적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