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조성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2-064196

2. 피신청인 A군단장

B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4. 11.

이  유

1. 신청취지

기계화 부대가 남한강 도하훈련을 위해 부론면소재지 도로로 이동하고 있어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7군단이 세륜장 등 시설을 갖춘 집결훈련장을 유적지인 흥원창지 인근에 새로 조성할 계획이니 주민안전 및 유적지 보호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A군단장)

기계화 부대가 국토방위를 위해 남한강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으나 집결 장소가 없어 훈련에 지장을 겪고 있으니 집결훈련장 조성은 원활한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B시장)

군부대가 추진하고 있는 집결훈련장의 위치는 흥원창지 등 현재 원주시가 진행하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유적지 인근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니 사업을 중단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주민안전 및 편익 증진, 문화유적지 보호 등을 위해,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훈련이 있을 때에만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 변(邊) 국유지 등을 집결지로 활용하기로 하되, 세륜장 등 영구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1은 기계화 부대가 부론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관통하면서 발생했던 주민안전 문제 및 소음·진동 등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꺼비캠핑장 앞에서 남한강대교 간 강변 국유지로 기계화 부대 이동 경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 하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8. 10. 31.까지 피신청인2에게 점용허가 등을 신청한다.

다. 피신청인2는 기계화 부대의 이동 경로가 강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경로에 포함되는 원주시 관리 토지에 대해 사용가능하도록 피신청인1과 협의하고, 흥원창지 등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1·2은 훈련여건 보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의·협력하고, 훈련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을 적극 검토하며, 위 합의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