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댐 편입 토지 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9-236357

2. 피신청인 B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댐 건설공사로 수몰된 신청인들의 부 망 A 소유의 경남 거제시 (주소 1 생략) 유지 126㎡를 상속인들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8. 12. 10.

이  유

1. 신청취지

경남 거제시 (주소 1 생략) 유지 12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신청인들의 부 망 A(이하 ‘A’라 한다) 소유로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찾았고, 현재 댐에 편입․수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하니 보상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토지가 보상대상이었는지 알 수 없고, 보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 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며, 하천공사(댐건설)로 인해 하천이 되어 국유화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나, 해당 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민원 토지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댐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1977.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여 1979. 6. 완공된 것으로 사업명은 조선소지원(거제)공업용수도사업이다

나. 한편,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은 부산청장이 시행하여 준공하였으나, 1980년부터 피신청인이 댐의 시설관리를 하였으며, 2000년 부산청장과 피신청인이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권이 피신청인에게 이관되었다고 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시행 당시 고시문의 토지세목조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 민원 토지는 댐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수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부산청장은 이 민원 사업 관련 보상대장과 등기필증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사업 당시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하였다(보상과-11771호).

마.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35. 3. 22. 매매를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현재까지 A 소유로 되어 있으며, 1966. 12. 30. 도로로, 1982. 12. 27. 유지로 지목이 각각 변경되었다.

바. 이 민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하천 또는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는 1966년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거제시에서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보상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거제시장은 관련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현재 이 마을의 이장에게 확인한 결과, 1966년 당시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 등 도로개설 공사가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려왔다(감사법무담당관-9440호).

아. 또한, 2018. 11. 8.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때, 거제시 도로과 담당자는 위 사항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실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자. 더불어, 거제시장은 이 민원 토지가 현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지 않았고, 이 민원 사업이 준공고시 된 1982년 이후에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고시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1982년에 댐 하류부터 바다까지를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였고, 현재 이 준용하천 구간은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음을 알려 왔다(지역개발과-18563호).

거제시에 소재한 연초천은 1982년 이전에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부터 바다까지(댐 상류 포함)를 구간으로 구｢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고(이 구간에 이 민원 토지 편입 여부는 확인 불가), 이 준용하천 구간을 1982년에 댐 하류부터 바다까지로 구간을 축소하여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였음

차.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로 1999. 9. 7. 제정)(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과 현재 시행 중인 댐건설법은 댐 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댐 건설 지역 중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유선으로 댐 내의 수몰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하천은 아니며,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고시가 되어야만 하천이라고 진술하였다.

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제3136호로 1978. 12. 5. 시행)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토지수용법｣(법률 제2293호로 1971. 1. 19. 시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당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파.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선친인 A가 사망 당시에는 어려서 이 민원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국가가 댐 건설인 공익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댐 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라고, 같은 법 제23조는 “환경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법률 제3136호로 1978. 12. 5. 시행) 제1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구 ｢토지수용법｣(법률 제2293호로 1971. 1. 19. 시행) 제45조 제1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당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수몰되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부산청장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이 민원 토지는 1966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도로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도로관리청인 거제시에서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지목이 도로인 상태로 1982년 이 민원 사업의 저수구역에 편입되어 수몰되었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A이고, 부산청장도 이 민원 사업 당시 이 민원 토지는 보상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는 댐 건설공사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18. 11. 8. 우리 위원회가 부산청에서 실시한 실지조사 때 이 민원 사업 관련 보상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의 지번은 보상대장에 없었으며, 부산청장도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라고 한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댐 건설공사로 인해 하천이 되어 국유가 되었으므로 현재는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댐건설법은 댐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댐 건설 지역 중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도 하천으로 고시되어야 하천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으로 건설된 댐도 하류부분 일부는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현재까지 하천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어 하천의 보상청구권에 따른 소멸시효를 이 민원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