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도서지역 해상교통 대책 마련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7-369982

2. 피신청인  1. A해양경찰서장  2. B시장

관계기관  1. A군수  2. B공사  3. C지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12.  .

이  유

1. 신청취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약 17년간 A시 비안도 주민들이 이 민원 발생지역에서 가력선착장 까지 운항하는 정규 해상교통 수단 없이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생활불편 및 선박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왕래하는 도선운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A해양경찰서장)

가력선착장이 현재 법정 항은 아니지만 이 민원발생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해상안전을 위해 비안도에서 가력선착장 간 교통대책(도선운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B시장)

그 동안 A군 어업인과 B시 어업인 간 가력선착장의 점유권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도선운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안도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가력선착장까지 왕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합법적인 도선운항이 필요하다.

3. 관계인 등의 의견

가. 관계인(A군 가력선착장 어업인 대표) ․ 관계기관 1(A군수)

도선 운항을 위해서는 가력선착장을 선점하여 활용하고 있는 A군 어업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 2(B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가력선착장의 관리기관으로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선운항을 위한 선착장 사용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관계기관 3(C지사)

주민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재하고 있으며, 어업인 간 갈등으로 도선운항과 관련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4. 결론 조정해결(조정서)

가. 신청인과 관계인은 각각 비안도 주민대표 및 가력선착장을 사용하는 어업인 대표로서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선운항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 1은 도선사업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피신청인 2, 관계기관 1․2와 협의 후 기타 허가조건(선착장 내 안전 운항 속도 등)을 명시하여 비안도를 “정박지”로, 가력선착장을 “기항지”로 한 도선사업 면허를 적극 검토 처리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 2는 2018. 10. 18. 비안도 주민대표와 A군 어업인 대표가 도선운항에 상호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 양 지역을 정기 운항하는 도선(10t 내외)이 운항될 수 있도록 선박 마련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등 제반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라. 관계기관 1은 피신청인 2와 협조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 등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거나 도선운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마. 관계기관 2는 피신청인 1과 선착장 사용협의에 적극 협조하고, 선착장 내 시설물의 기능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도선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피신청인 1․2가 주관한다.

바. 관계기관 3은 도선운항이 도서지역의 교통대책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주민 갈등관리 등 중재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사. 신청인과 관계인, 피신청인 1․2, 관계기관 1․2․3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가력선착장 도선운항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