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9-01342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F의 주소를 A시 B읍 C리 2295로 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10.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증조부 소유인 A시 B읍 C리 1327-1 등 11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토지조사사업 사정(查正) 당시 토지소유자가 제적등본과 한자가 다르게 등록되어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할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4항 및 ｢지적 업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용대상 토지여부,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호적은 1909년 민적법과 1912년 조선민사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증하는 호적부는 상속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있고, 토지사정 당시 각종 공부의 작성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소유자명 한자는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식별자(識別子)로써 기능하는바, 이 민원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F(F暻F)와 제적등본의 F(F璟F)의 ‘경’자의 한자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 주소등록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증조부인 F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F(F璟F)는 개국 488. 9. 17. (원년 1392, 1879. 9. 17.) 출생하였고, 본적은 A시 B읍 C리 2295이다. 군제(郡制)를 폐지하고 도제(島制)를 실시한 1915년 이전의 주소는 A군 D면 C리였고, 1935년 D면이 B면으로 변경되었다. F 본적지 2295의 토지대장에는 대정2. 7. 15.(1913), 소유자는 ‘F(F暻F)’, 주소는 ‘공란’으로 사정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이동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A시 B읍 C리 1327-1에서 1968. 9. 20. 같은 리 1327-2 도로 40㎡, 같은 리 1327-3 도로 63㎡가 분할되었고, 1979. 10. 10. 같은 리 1327-4 도로 7㎡가 분할되었으며, 2008. 12. 26. 같은 리 1327-5 전 94㎡, 같은 리 1327-6 전 48㎡가 분할되어 같은 리 1327-1 전 453㎡가 남게 되었다.

다. 또한 A시 B읍 C리 2298은 대정2. 7. 15.(1913) 소유자는 F(F暻F) 외 2인으로, 주소는 공란으로 사정되었고, 소화8. 6. 30.(1933) 같은 리 2298-1 도로 26㎡와 2298-2로 분할되었다. 이후 같은 리 2298-2에서 1972. 10. 30. 같은 리 2298-3 도로 46㎡가 분할되었다.

라. 다음으로 이 민원 토지 중 A시 E읍 F리 705 묘지 152㎡, 같은 리 2618 묘지 165㎡ 및 같은 리 3076 묘지 79㎡은 대정2. 8. 15.(1913) 소유자는 ‘F(F暻F)’로 주소는 ‘D면 C리’로 사정되었는데, 같은 날 사정된 같은 리 3097의 주소는 같고, 소유자가 제적등본과 같은 ‘F(F璟F)’로 등록되어 주소등록 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마. OOF씨 족보에 따르면, 신청인의 증조부인 F(F璟F)는 16(世)대조이다. 신청인의 인척인 FGG이 피신청인에게 2018. 4. 24. 신청한 개장신고내용에는 A시 E읍 F리 705에 위치한 신청인의 현조부(5대조) F▽▽의 묘지를, A시 B읍 C리 1327-1에 위치한 신청인의 증조부(F)와 증조모의 묘지를 각 개장하여 A시 OOO공원으로 이장한다고 신고하여 개장허가를 받았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2018. 8. 16. 증조부의 주소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토지소유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나, 제적부와 토지대장상 소유자(한자 성명)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인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A시 B읍과 E읍에 F(F璟F, F暻F)의 동명이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실조회한 데 대하여 B읍은 제적시스템에서 ‘C리 2295 호주 F(F璟F)’ 1건 조회 및 전산제적부에서 조회되는 범위는 이미지 제적인 경우 호주로만 조회 가능하고 2002. 4. 1.부터 호주 및 구성원까지 조회가능하다는 회신을, E읍은 F가 호주로 된 제적이 없음을 각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4항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 제61조 제1항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제2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라고, 제3항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제4항은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민원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대장상의 미등기 토지의 주소 등록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토지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2343, 2018. 7. 4.)한 바 있다.

3)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4조는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소, 씨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목,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 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함.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전항의 사정을 하였을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토지조사령 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제5조는 “토지조사령 제4조의 신고 또는 통지 후, 동령 제9조 제2항의 공시의 날에 이르기까지 의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하여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동이 생(生)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보관관청은 별기 제2호 내지 제7호 양식에 의하여 그 지(旨)를 조선총독부임시토지국에 신고 또는 통지할 것, 단 도로의 개수(改修) 또는 신설의 결과 이동이 생한 것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함. 1.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때 2. 민유지가 국유지로 되었거나 또는 국유지가 민유지로 된 때 3. 토지소유자 그 주소, 씨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때. 4.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분할 한 때 5.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로 한 때 6. 지목을 변경한 때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그 개수 또는 신설을 한 자가 그 사실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 또는 통지할 것. 소유권 이전의 신고서는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토지소재 면장의 증인을 받을 것. 단 토지의 수용, 경매 또는 판결에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전소유자의 연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 및 전 소유자가 소재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연서를 얻기 곤란한 경우 있어서는 그 사유를 신고서의 여백에 부기함을 요함. 제1항 제3호중 씨명 또는 명칭변경의 신고서에는 호적, 민적(民籍) 또는 등기의 초본을 첨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부칙(1928. 12. 29. 조선총독부령 제85호) 비고는 “4. 소유자, 질권자, 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와 토지의 소재와 정(리)․(동)을 같이 할 때에는 그 정의 게기를 생략할 것. 그 면, 부, 군 혹은 도를 같이 할 때 또한 이에 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경상북도장관이 ‘토지대장 등록의 명의 오류정정에 관한 조회(照會)’에 대하여 1915. 6. 5.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각도장관에게 행한 통첩(관통첩 제181호)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단순히 그 본명(本名)과 유명(幼名)과의 상위(相違)임을 민적등본(民籍謄本)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 할 수 있음.”이라고 통첩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증조부 F(F璟F)는 1958. 12. 3. 사망하였으므로 1960년 이전이므로 장자상속법에 따라 장남 FCC(신청인의 조부)이 상속인이나 조부인 FCC은 1948. 11. 18. 사망하였기에 FCC의 장남 FPP(신청인의 부)이 호주를 승계하여 상속인이 되었다. 신청인의 아버지인 FPP이 2002. 3. 5. 사망하였기에 신청인은 FPP의 2남(차남)으로 상속인이다.

2) 제적등본의 F(F璟F)와 토지대장 사정 당시 소유자 F(F暻F)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F는 제적등본 상 본적인 A시 B읍 C리 2295에 거주하였고, 손자인 신청인의 아버지 FPP의 출생(1933)지도 동일한 점,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자 주소는 토지의 소재와 리․동을 같이 할 때에는 그 리․동의 게기를 생략(토지대장 규칙 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하였으므로 B읍 C리 소재 이 민원 토지에는 지번만을 표기하여야 하고, E읍 F리 소재 이 민원 토지에는 행정구역(읍과 리)과 지번이 표기되어야 하나 주소 란에 지번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A시 E읍 F리 705, 2618, 3076의 소유자 F(F暻F)의 주소가 D면 C리로 표기한 점, 이 민원 토지 외 A시 E읍 F리 3097은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제적등본의 F(F璟F)와 동일한데, 소유자 주소를 D면 C리로 동일하게 등록된 점, 토지대장 상 F(F暻F)와 제적등본상 F(F璟F) 모두 D면 C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에 신청인의 현조부 및 증조부(F璟F)와 증조모의 분묘가 있었던 점, 제적등본의 명의와 족보상의 명의가 동일한 점, ｢토지조사령 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제5조 및 1915. 6. 5. 관통첩 제18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그 주소, 씨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때에는 호적, 민적(民籍) 또는 등기의 초본을 첨부하여 변경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토지대장의 F(F暻F)는 제적등본의 F(F璟F)와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주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 정정(주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