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상금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8-115305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2018. 7. 30.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0-36 임야 55㎡ 중 신청인이 점유중인 25㎡를 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12. 2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교육시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신청인은 B구 C동 임야 55㎡(이하 ‘민원 국유지’라 한다) 중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5㎡(이하 ‘쟁점 국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변상금의 취소와 무상 사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쟁점 국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운동장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니 변상금을 취소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은 사전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신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신청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쟁점 국유지의 용도가 운동장(실제는 주차장 용도)으로, 운동장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상금 부과가 타당하며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허가일자 : 1998. 10. 22.)에는 법인 명칭이 ‘신청인’으로, 소재지는 ‘B구 C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정신지체인을 위한 재활사업․교육시설․근로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3. 10. 7.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국유지인 B구 C동 ○○○ 임야 447㎡(이하 ‘등록전환 전 국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3. 12. 27. 신청인에게 변상금을 부과(부과 대상 기간 : 2008. 12. 18. - 2013. 11. 27.)하였으며, 신청인은 해당 변상금을 2014. 5. 20. 납부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4. 5. 26. 등록전환 전 국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민원 국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등록전환 전 국유지는 2014. 7. 22.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민원 국유지와 같은 동 ○○-○○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민원 국유지 및 쟁점 국유지의 지적도 및 현황 사진은 【표 1】 내지 【표 3】과 같다.

【표 1】(생략)

【표 2】(생략)

【표 3】(생략)

라.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안내’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4. 8. 12. 신청인에게 B구 C동 ○○○ 임야 38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2014. 12. 3. 전술한 국유지를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8. 5. 25. 쟁점 국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송부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예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변상금사전통지 의견서에 대한 회신’에는 쟁점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토 결과가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8. 7. 30. 신청인에게 쟁점 국유지 무단점유(부과 대상 기간 : 2013. 11. 28. - 2018. 6. 13.)에 따른 변상금 ○○원을 부과하였다.

【표 4】

○ 이의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장애인시설 신고와 지적장애(정신박약)아동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것은 동법 제48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로 동 부지(쟁점 국유지)의 변상금 면제와 무상사용 재검토 요청

○ 이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무상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귀 법인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쟁점 국유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운동장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쟁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사유가 ‘B구 C동 ○○○ 매각 전인 2013. 11. 27. 전체 면적에 대한 사전통지(안내)가 있었으며 변상금도 납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2014. 7. 이후 작성된 민원 국유지의 재산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5. 12. 1. 작성된 재산실태조사서 1건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사서의 ‘향후 조치할 사항’란에는 ‘체납된 변상금 납부독촉 및 대부계약 체결 유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2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생략)

아. 신청인 ‘정관’의 일부인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주요 사항은 【표 6】과 같다.

【표 6】(생략)

자. 신청인, A광역시교육감, A광역시 B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12. 현재 ○○에 거주하는 자는 총 ○○명이며 이 중 ○○학교 재학생은 ○○명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프로그램 활동계획서’ 및 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원 이용자 약 60명 및 직원 30명 등 총 90여 명은 2017. 9. 29. 신청인 소유의 운동장에서 ‘2017년도 추석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2017년 소방합동 훈련보고서’ 및 사진 자료에 따르면, ○○원 이용자 등 ○○명은 2017. 5. 22. 전술한 운동장에서 화재 예방․진압 훈련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58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는“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의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판단 내용

변상금 취소 및 쟁점 국유지의 무상 대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전환 전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되자 신청인이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후 민원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매수한 점, 2014. 7. 등록전환 전 국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필이 이루어진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12.경에서야 피신청인이 쟁점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점, 쟁점 국유지 부분이 외관상 운동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바, 신청인이 쟁점 국유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B구 C동 ○○○ 임야 383㎡의 일부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약 2년 6개월 동안 대부계약을 안내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 국유지에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토지 위에서 신청인이 장애인학교 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학교 재학생 중 30여명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 국유지가 포함된 운동장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이 각종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국유지가 포함된 운동장을 사회복지법인(신청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운동장이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행사․화재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바, 필수 설비가 아닌 추가․부가 설비(운동장)가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실제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원칙적으로 무상대부를 원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변상금 부과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경정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쟁점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이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변상금 취소 및 쟁점 국유지의 무상 대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