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1-054320

2. 피신청인 A지방보훈청

3. 결론 의견표명

4. 결정일  2017. 7. 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9. 13. 논산훈련소 입대 전 민간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상태이어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훈련소 생활 중 PT체조 등 각종 훈련과 무거운 물건을 여러 차례 드는 과정에서 허리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고, 군 입대 후 1년도 되지 않아 2011. 8. 9. 의병제대를 하였다. 제대 후에도 허리디스크 후유증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어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기관에서는 입대 전부터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입대 전 허리상태가 나름 양호하였고 걷고 뛰는 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입대를 허가하였으나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차례의 허리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입대 전과 의병제대 시 몸 상태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분명 허리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니 다시 조사하여 재심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병상일지 상 신청인은 사병으로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해 자대배치 후 국군강릉병원에서 추간판전위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3년 전 2007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 허리부위 8일 진료가 확인되고, 입대 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다가 군 입대한 사실이 있으며,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논산훈련소 교육훈련 중 특이 이벤트 없이 허리통증이 재발된 점, 신청 상병 중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군 공무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입대 전 2010. 6. 8.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에서 허리 질환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고, 2010. 6. 15.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허리질환에도 불구하고 3급의 현역 입영 병역판정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사병으로 2010. 9. 13.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훈련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자대배치 후 국군강릉병원에서 추간판전위 판정을 받고 2010. 11. 15.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으며, 2011. 5. 30. 재수술 후 2011. 8. 9. 의병전역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2011. 8. 24. ‘5번 요추간판전위,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를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 8. 9.)에 따르면 ’원상병명‘으로 “PLIF Lumbar and Lumbosacral L5-S1”이라고, ’현상병명‘으로 “5번 요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요추 5번-천추 1번 후방요추천추체간 유합술’로 요추(허리, lumbar) 후방에서 변형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가골이나 인공골을 삽입하는 수술

다. 국군강릉병원 병상일지(공상, 2010. 11. 17~2011. 2. 7. 입원)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11. 17.) :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주소’는 “우측하지 방사통, 요통, onset: 최근 2달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병력’으로 “민간에서 4년 전부터 심하게 우측 하지 방사통 있어 절고 다니다가 한 동안 좋아져서 괜찮게 걸을 수 있었음. 당시 L-MRI 검사 후 3급 판정 받고 입대함. 신병교육대대 훈련 과정에서 다시 악화되어 2달간 자대생활 하다 우측 다리 절면서 내원”, ‘진단명’으로 “(의증) 요추간판 전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퇴원요약지(2017. 2. 7.) : ‘전공상 구분’으로 “질병공상”이라고, ‘최종진단’의 ‘주진단’으로 “요추간판 전위, L5-S1”이라고, ‘수술 및 처지’로 “PHL & microdiscectomy”라고, ‘입원사유’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이라고, ‘치료내용’으로 “디스크 제거술, L5-S1 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공상, 2011. 5. 11.∼2011. 8. 9. 입원)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11. 12. 22. 2P)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5. 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11. 25. 강릉병원에서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수술 전보다 심해짐) 전원함. 앉아 있기 힘듬. 요통, 양측다리 저린감. 5년 전에 디스크 진단 받음. 외부 MRI 상 L5-S1 척추공 양측 디스크 돌출, 입원 및 수술 권유

2) 입원기록지(2011. 5. 11.) : 요통, 양측다리 저린감 5년 전 디스크 진단 받음. 2010. 11. 25. 강릉병원에서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수술 전보다 심해짐) 전원함. 앉아 있기 힘들어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함. 목발 없이 걷기 힘든 상태, 외부 MRI 상 L5-S1 척추공 양측 디스크 돌출, L5-S1 postop(PHL, bilateral)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1. 5. 11. 면담) : 2006년 계단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최초 수상, 집에서 요양하다가 군 입대 후 훈련 받으면서 증상 더 심화되는 양상 보였다가 자대 입대 후 강릉병원 진료 받음. MRI 촬영 입원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 본원 진료 후 재수술 권유 받고 2011. 5. 11. 입원

4) 의무조사보고서(질병 공상, 2011. 6. 16.)

- 발병일시 및 장소 : 입대 후 / 영내

- 초진단명 / 현진단명 : 요추 후방추체유합술 and 요천추L5-S1/좌동

- 발병경위 : 2006년 계단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최초 수상, 집에서 요양하다가 군 입대 후 훈련 받으면서 증상 더 심화되는 양상 보였다가 자대 입대 후 강릉병원 진료 받음. MRI 촬영 입원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 본원 진료 후 재수술 권유 받고 2011. 5. 11. 입원, PLIF Lumbar and Lumbosacral L5-S1 시행 후 의무조사 상신

5) 수술기록지(2011. 5. 30.)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요추 후방추체유합술 and 요천추 L5-S1

6) 공무상병인증서(제57보병연대. 2011. 5. 8.)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2011. 5. 8.)

- 병명/전공상구분: 요추간판 전위/ 질병공상(2-13)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6년 허리 통증 호소하였고, 그 후 2010. 9. 13. 입대 후 논산 훈련소 교육 중 허리통증 악화되어 2010. 11. 15. 해안 TOD병으로 전입과 동시에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소속부대에서 임무수행 중 악화되어 2011. 5. 4. 국군강릉병원 진단 받고 재수술 위해 입실함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등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11. 12. 22. 3P)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입대 전) : 2007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등허리부위 8일

2) 개별의학자문 및 영상자료 판독(2011. 12. 7.) : 입대 2개월이 경과한 2010. 11. 25. 촬영 MRI 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며, 입대 전 발병 병변이나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 있음.

마. 신청인은 입대 전인 2010. 6. 경 ‘한일병원’에서 허리 부위에 대해  MRI 촬영을 하는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0. 11.  국군강릉 병원에서 MRI 촬영한 적이 있는바,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신병에 대한 ‘의정부참튼튼병원’의 ‘소견서(2018. 5. 16.)’에는 ‘병명’은 “M5 1.2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환자상태’는 “위 환자는 2010년 6월 L-MRI 상 L5-S1 Rt central extrusion disc 관찰됨. 2010년 6월 촬영 당시에 비해 2010년 11월 18일 MRI 상에서 해당 디스크 탈출이 우측으로 급성 진행된 소견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논산훈련소 훈련 당시 PT체조와 무거운 물건 운반(철로 된 상자를 1층에서 2층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의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PT체조는 주로 유격훈련에 앞서 실시하고 얼차려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바, 체조종류의 주요내용은 1번- ‘높이뛰기’, 2번- ‘굽혀 닿기’, 3번- ‘엉덩이 올리기’, 4번- ‘쪼그려 뻗히기’, 5번- ‘쪼그려 굽히기’, 6번- ‘발 벌려 뛰기’, 7번- ‘옆구리운동’, 8번- ‘온몸 비틀기’, 9번- ‘쪼그려 앉아 뛰며 돌기’, 10번- ‘몸통 젖히기’, 11번- ‘쪼그려 뛰기’, 12번- ‘몸통비틀기’, 13번- ‘팔 올려 발에 닿기’, 14번- ‘팔 동작 몸통 받혀’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쪼그리거나 엎드려 뻗쳐하는 자세, 다리를 투명의자와 비슷한 자세로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등 허리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들이 많다. 특히 8번 ‘온몸 비틀기’는 자리에 드러누워서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양 다리를 수직으로 세워 몸을 L자로 만들고 이때 머리는 땅에 닿으면 안 되며, 첫 번째 동작에서 다리를 왼쪽 바닥에 거의 닿도록 기울인 후 두 번째 동작에서 기본자세로 돌아가고 세 번째 동작에서는 다리를 오른 쪽 바닥에 거의 닿도록 기울인 후 네 번째 동작에서 기본자세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8번 체조는 전투화의 무게까지 더해 그 자세를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아 훈련소 훈련병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는 자세로 악명이 높다.

사. 피신청인은 공상 불인정의 사유 중 하나로 신청인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척추관 협착증”이 오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병임을 주장하였는바,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구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척추관이란 척구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곳으로, 아래위 척구에 의해 추간공이 생기며 가운데 관 속은 뇌로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척수)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부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그 증상이 50대와 60대에 시작되며 중심성 협착 외에도 외측 함요부 및 추간공 협착이 흔한 소견이다. ‘발병원인 및 분류’를 살펴보면, Arnoldi 등은 ‘선천성 또는 발육성’과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구별하고 해부학적 위치 및 협착을 유발하는 병리 소견에 따라 분류하였는바, (1) ‘선천성,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으로는 ⅰ) 특발성 ⅱ)연골 무형성증, (2)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으로는  퇴행성 ⅰ) 척추관 중심부 ⅱ) 척추관 주변부 : 외측 함요부, 신경근관/ 추간공  혼합형(선천성, 퇴행성, 또는 추간판 탈출증의 혼합),  척추 분리형 척추 전방 전위증  의인성 ⅰ) 추궁판 절제술 후 ⅱ) 척추 고정술 후  외상성  기타 ⅰ) Paget씨 병 ⅱ) 불소 침착증으로 나누었다. ‘선천성,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은 연골 무형성증의 왜소증에서와 같이 척추경 사이 거리가 요추 원위부로 가면서 좁아지는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나타나거나 짧은 척추경을 가진 정상 키의 사람에서도 나타나며, 척추관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인 3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원인은 선천성, 후천성 등 여러 가지이며, 특히 후천성의 경우 추간판 절제술(디스크 절제술)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생략)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별표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판단 내용

1) 위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신청인이 입대 전에 이미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입대 즈음해서는 허리디스크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신체등급 3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였고, 훈련소를 거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강릉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 국군수도병원에서‘요추 5번-천추 1번 후방요추천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의병전역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상병과 직무와의 상당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질병이 입대 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는바, 이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허리 상태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반면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번의 허리수술을 받고 의병제대 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청인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입대 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2010. 6. 촬영한 MRI 자료와 신청인이 입대 후 군 병원에서 2010. 11. 촬영한 MRI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성‘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새로이 제출된 점, ‘전공상 심사의결서’와‘공무상병인증서’에 “2010. 9. 13. 입대 후 논산 훈련소 교육 중 허리통증 악화되어 2010. 11. 15. 해안 TOD병으로 전입과 동시에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소속부대에서 임무수행 중 악화되어 2011. 5. 4. 국군강릉병원 진단 받고 재수술 위해 입실함”이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 중 악화되었음을 기재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 의학자문 및 영상자료 판독(2011. 12. 7.) 결과‘에서도 “입대 2개월이 경과한 2010. 11. 25. 촬영 MRI 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며, 입대 전 발병 병변이나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 있음.”이라고 하여,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상 불인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령과 규율에 따르는 군 훈련소 생활의 특성 상, 설령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이미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허리디스크에 치명적인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게 하거나 허리에 감당하기 힘든 무리를 주었을 경우에는 디스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PT 체조(특히 8번) 등의 교육훈련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피신청인은 공상 불인정의 이유 중 하나로‘척추관 협착증’을 언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당초 주상병은 ‘요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간판 전위’로,“국군강릉병원의‘외래환자진료기록지’및‘퇴원기록지’등에 따르면, 국군강릉병원 입원 및 퇴원 시 신청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었고, ‘최종진단’의 ‘주진단명’도 “요추간판 전위, L5-S1”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국군강릉병원 병상일지 어디에도 “척구협착상세불명의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기록에 비로소 나타나는 바,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5. 4.)에 “2010. 11. 25. 강릉병원에서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수술 전보다 심해짐) 전원함. 앉아 있기 힘듬. 요통, 양측다리 저린감. 외부 MRI 상 L5-S1 척추공 양측 디스크 돌출, 입원 및 수술 권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척추관 협착증’을 퇴행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국군강릉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증상이 심해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 되어 재수술(후방요추천추체간 유합술 등)을 받았으므로, ‘L5-S1 추간판제거술’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신청인이 입대할 당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어 무리한 육체활동이 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병무청의 3급 판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청인 질병의 특성상 군 훈련소 훈련이 육체적으로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