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2-04202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6. 3. 2.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6.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3. 5. 30. 경남 A시 H동 848-1 대 163㎡, 같은 동 849-1 대 858㎡, 같은 동 849-13 대 54㎡와 F동 849-1 및 같은 동 849-13 지상의 숙박시설(상호는 ‘□□’이며,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이 민원 건물을 통칭하여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청 외 B에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민원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2.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이 민원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이 입증되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민원 부동산을‘포괄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의 배우자인 C의 진술 및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B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민원 부동산과 이 민원 부동산에 한정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확인되며, 2013. 6. 10. 매매(2013. 5. 10.)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신청인으로부터 B에게 이전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비품양도양수 목록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생략)

【표 2】(생략)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중간 복명서(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작성일자 : 2014. 9. 4.)와 문답서(작성일자 : 2014. 8. 25., 진술자 : C)에는 【표 3】 및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3】

□ 이 민원 부동산 임대내역 등 확인사항

○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민원 부동산 숙박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후 C 및 D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됨

- C 임대기간 : 2011. 12. 14. 〜 2012. 11. 중순경(보증금 : 8억원, 차임 : 이 민원 부동산 공과금 및 대출이자)

- D 임대기간 : 2012. 11. 중순경 〜 2012. 12. 중순경(보증금 : 9억원, 차임 : 지급 사실 없음)

- 2012. 12. 중순경부터 폐업시까지 신청인이 모텔 직접 운영

- C와 D는 미등록 사업자로, 운영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청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함

【표 4】

문) 이 민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답) 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 및 등기 이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은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실제 내용은 D가 설정한 전세권 ○억원과 신청인이 A모텔을 담보로 차입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 ○○억원 정도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복명서(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작성년월 : 2015. 1.)에는 【표 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5】

4. 확인 내용

1) 양수인 확인내용

2014. 8. 25. 양수인 B을 대리하여 남편 C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출석하여 이 민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① 본인이 A모텔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실지거래 당사자로 저리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신용도가 높은 B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② 신청인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민원 부동산과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지 사업을 양수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

③ 신청인이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 및 등기 이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억원임

2) 양도인 확인내용

2014. 8. 28. 신청인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출석하여 이 민원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① 매매대금 ○○원에 이 민원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원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사업양도임

② 2013. 6. 11. 2시경 C를 만나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비품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려 하였으나 금전수수 등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어 작성하지 못했음과 매매대금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 사업양도양수를 입증할 서류가 없음을 진술

5. 사업양도 여부 검토

○ 양도인은 매매대금 ○○원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포괄 양도양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업양도라 주장하나 사업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의 양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 계약서외에 사업양도를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사업양도로 보기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 제○○민사부 2013가합○○○ 대여금 등 사건(원고 ○○○, 신청인, 피고 B) 판결문에서도 ○○원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 및 등기 이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39억원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확인됨

마. 라.항 기재 민사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생략)

바. 신청인은 ○○○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작성일자 : 2014. 4. 15., 증인 : C)에는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7】(생략)

사.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민원 부동산 매매대금 ○○억원 중 이 민원 건물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942,619,670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신청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뒤 2016. 3. 2.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이력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C, B의 사업자등록내역은 각각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표 8】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생략	A모텔	숙박/모텔	2011.12.19.	2013.6.10.

【표 9】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생략	모텔	음식/모텔	2013.5.24.	2013.5.27.

【표 10】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생략	모텔	숙박/모텔	2013.5.27.	2015.5.28.
생략	모텔	숙박/모텔	2015.5.28.	2016.9.9.

자. 경상남도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영업신고증 사본의 ‘변경내용’ 기재 사항에는 【표 1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1】

일자	내용
2013. 5. 24.	<영업자 변경> 신청인 C
2013. 5. 24.	<업소명 변경> A모텔 모텔
2013. 5. 27.	<영업자 변경> C B
2014. 4. 25.	<영업자 변경(지위승계)> B ○○

차. 이 민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3. 6. 10. 신청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카. 신청인은 2017.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7. 11. 7. 신청인에게‘이 민원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통보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하였다.

4)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관계 마.항 기재 법원 판결은 신청인과 B간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사업양수도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닌 점,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신청인과 B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 민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신청인과 C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동일한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서에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전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비품 등 부대시설의 가격이 별도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부동산과 함께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 부대시설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민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또는 실사업자로 보이는 C가 사업을 양수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민원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나 B 또는 C의 숙박업 영위 여부, 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의 이전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약 6개월간 숙박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던 점,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B로 이전되기 전에 배우자인 C가 이미 이 민원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B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점, C가 신청인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직후 영업자의 지위를 다시 B에게 승계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B 또는 C가 숙박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이 민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말소되었으며 C가 피신청인에게 ‘(실제 계약내용은) 근저당권 및 전세권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다’라고 진술한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C 또는 B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과 B간 사업양도에 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민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의 양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부동산 양도는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