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압류 해제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4-349721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전남 ○○시 ○○동 1462-5 소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8.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2. 10. 24. 전라남도 A시 B동 소재 신청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 필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기로 ㈜○○(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와 계약하였는데, 이 민원 회사에서는 매수하기로 한 필지에 대해서 단독 등기하지 않고 신청인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고, 그 이후 피신청인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민원 회사 지분에 대해 압류하였다. 신청인은 추후 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 매매 계약대로 각자의 필지에 대해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그동안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지분으로 등기됨으로 인해 신청인 소유 부동산임에도 이 민원 회사 지분에 대하여 행해진 압류 등기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공부상 자료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소유지분에 대해 행한 토지의 압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이를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납부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행해진 압류 해제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분 교환 계약서, 지분 교환에 대한 허가신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회사는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10. 24. 전라남도 A시 B동 1462-5 소재 신청인 소유 토지 930㎡(이하 ‘분할 전 토지1’이라 한다) 중 284㎡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5. 분할 전 토지1과 인접한 전라남도 A시 B동 1462-1 소재 신청 외 K(이하 ‘신청 외 K’이라 한다) 소유 토지 2,105㎡(이하 ‘분할 전 토지2’라 한다) 중 20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10. 25. 분할전 토지2 중 200/2,105 지분에 대해, 2002. 11. 27. 분할 전 토지1 중 289/930 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민원 회사는 분할 전 토지1에 대해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1은 A시 B동 1462-5 64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A시 B동 1462-10 284㎡(이하 ‘분할 후 토지1’이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3. 3. 13. 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이 민원 토지와 분할 후 토지1의 소유자 명의는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의 공유(신청인 지분 641/930, 이 민원 회사 지분 289/930)로 등기되었으며, 또한 분할 전 토지2에 대해서도 분할 신청을 하여 분할 전 토지2는 A시 B동 1462-1 1,907㎡(이하 ‘신청 외 토지’라 한다)와 A시 B동 1462-8 198㎡(이하 ‘분할 후 토지2’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3. 3. 13.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신청 외 토지와 분할 후 토지2의 소유자 명의는 이 민원 회사와 신청 외 K의 공유(신청 외 K 지분 1,905/2,105, 이 민원 회사 지분 200/2,105)로 등기되었는바, 분할 후 토지1과 분할 후 토지2는 모두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다. 이 민원 회사에서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31.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신청외 토지중 이 민원 회사 지분에 압류 조치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민원 회사에서는 2008. 11. 10. ○○지방법원에 도로부지 지분 교환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가신청 내용 》

우리회사에서 임대 관리하고 있는 전남 A시 B동 1450번지 ○○ ○○임대아파트의 진입도로 토지에 대하여 2002. 10. 24. 토지를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 및 2003. 3. 13. 도로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등기를 함에 따른 도로부지의 지분 교환을 허가 신청합니다.

-  아   래  -

번지	면적	등기명	변경 전 면적	변경 후 면적	비고
1462-1	1,907㎡	K	1,725.81㎡	1,907㎡	○○ 소유 1462-1의 181.19㎡를 K에게, K 소유 1462-8의 179.19㎡를 ○○에게 상호 교환
		○○	181.19㎡	0㎡
			1,907㎡
1462-8	198㎡	K	179.19㎡	0㎡
		○○	18.81㎡	198㎡
			198㎡
1462-5	646㎡	신청인	445.25㎡	646㎡	○○ 소유 1462-5의 200.75㎡를 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1462-10의 195.75㎡를 ○○에게 상호 교환
		○○	200.75㎡	0㎡
			646㎡
1462-10	284㎡	신청인	195.75㎡	0㎡
		○○	88.25㎡	284㎡
			284㎡

마. 2008. 12. 3. 신청 외 K은 이 민원 회사와의 2002. 10. 25. 매매의 목적물은 분할 전 토지2 중 이 민원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특정 부분 즉 분할 후 토지2로서, 당시 이 민원 회사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2에 관하여 아파트 진입도로에 필요한 특정부분 200㎡를 우선 분할한 다음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만 이 민원 회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민원 회사는 이를 어기고 분할 전 토지2에 관하여 먼저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분을 분할함으로써 신청 외 토지에 관하여 이 민원 회사 지분이 남게 되었으므로, 신청 외 토지 중 이 민원 회사 지분은 매매 대상이 아닌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이 민원 회사에 대해서는 신청 외 토지 중 200/2,105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인 이 민원 회사 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나○○○○ 판결 참조)은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 판단 내용 요지 》

□ 당초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특정 부분인 분할 후 토지2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분할 전 토지2 중 200/2,105 지분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시공하는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2 중 일부를 포함한 총 7필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2 중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200㎡만 매수한 점, 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로부터 함께 매수한 ○○시 C 답 100㎡는 모두 도로에 편입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 후 분할 전 토지2에 관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분할 후 토지2의 위치와 면적은 위 진입도로에 편입된 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이 사건 매매가 지분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분할 후 토지2를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인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 당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 회사는 F로부터도 위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 G 대 483㎡ 중 17㎡를 매수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 회사는 우선 17/4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15㎡를 분할함으로써(분할된 토지는 H 대 15㎡이다) 그 분할 후에도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남게 하였고, 이에 F가 항의하자 위 G 대 468㎡는 F의 단독 소유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인 H 대 15㎡는 피고 회사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공유관계를 해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분할 전 토지2 중 위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특정 토지부분, 즉 분할 후 토지2를 매매목적물로 삼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매매목적물인 위 특정 토지부분을 분할신청한 후 이를 피고 회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아닌 분할 전 토지2 중 200/2,105 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원고의 의사와 달리 피고 회사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0/2,105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회사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이 민원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가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다○○○○)을 받았는바, 2012. 5. 11. 신청 외 토지에 대한 이 민원 회사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2010. 11. 4.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피신청인은 2011. 7. 26. 이 민원 회사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는 2009. 11. 1. 지분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분 교환 계약서 내용 》

㈜○○와 신청인은 A시 B동 1462-5번지(이 민원 토지)와 1462-10번지(분할 후 토지1)의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잘못되었는바, 아래와 같이 지분 교환계약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개요

㈜○○는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10. 24. 신청인에게서 A시 B동 1,462-10번지(면적 284㎡)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표와 같이 매매상황과는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

(표 생략)

(2) 교환합의

1) 1462-5번지의 ㈜○○ 지분 289/930(200.75㎡)을 신청인에게 양도한다.

2) 1462-10번지의 신청인 지분 641/930(195.75㎡)을 ㈜○○에게 양도한다.

즉, 각자의 지분을 맞바꾸는 교환에 합의한다.

(3) 기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을 하며, 본 계약서로 등기의 정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필요시 상호 적극 협조를 한다.

아. 이 민원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9. 11. 1.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2009. 11. 26. 이 민원 회사 지분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공부상 자료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이 민원 회사의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의 압류 등기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등기 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가 작성한 지분 교환 계약서에는 이 민원 회사가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10. 24. 신청인에게서 분할 후 토지1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사용하였으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매매상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분교환을 통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이 민원 회사 지분을 신청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민원 회사에서 2008. 11. 10. ○○지방법원에 신청한 도로부지 지분 교환에 대한 허가 신청 문서에도 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2009. 11. 26.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이 민원 회사 지분 전부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 신청인 소유로 등기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르게 이 민원 회사 공유로 경료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와 같은 사유로 이 민원 회사 공유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신청 외 토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등기를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결(○○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나○○○○ 판결 참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도 말소된 점, ③ 대법원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