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06-143556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8. 12. 26.

이  유

1. 신청취지

A건설(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2018. 6. 7. ~ 2018. 7. 6. 까지 한 달 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를 받았다. 발주처인 해군 제A함대 사령부는 신청인이 부정당업자 등록되기 이전인 2018. 5. 28. ‘18-목-00통신지원대 개선공사’를 입찰공고하고, 2018. 6. 5. 개찰을 실시하여 신청인을 1순위 업체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2018. 6. 7.부터 1개월 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군 제A함대 사령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불가 통지하고 2순위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공사계약 건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인 2018. 6. 5. 신청인이 낙찰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8. 6. 5. 개찰 실시하여 신청인을 1순위자로 결정하였으나, 계약체결일인 2018. 6. 7.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신청인과 계약이 불가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계약진행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어 계약 진행이 불가했다. 2018. 6. 5. 순위결정 이후 2018. 6. 6. 휴무일에 적격심사를 거쳐 2018. 6. 7. 오전 계약체결을 진행한 만큼 계약지체가 없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이 경쟁입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대리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B’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록번호 : 110111-1648356)에 근거할 때 신청인(주소 : 전남 나주시)의 지배인이다. 신청인의 지배인 ‘B’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제2호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이 인정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공사가 확인한 신청인의 입찰참가제한 사유 및 기간, 법적근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단-6144).

1) A공사는 신청인이 청주산남2-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므로 2018. 6. 7.부터 2018. 7. 6.까지 신청인에게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하였다.

2) A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18. 5. 30. 신청인에게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하였다.

제39조(회계원칙 등)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3) A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16.나.2)’에 따라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간(2018. 6. 7. ~ 2018. 7. 6.) 입찰참가제한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해군 제A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이 한 신청인과의 계약거부에 대한 적법성 검토 결과 및 공사계약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재정관리실-5694, 재정관리실-8202).

1) 피신청인의 입찰공고, 순위결정, 적격심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18. 5. 28.	피신청인은 ‘18-목-OO통신지원대 개선공사’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입찰공고
2018. 6. 5. 10:30	입찰 실시하여 신청인을 1순위로 결정
2018. 6. 5. 10:5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적격심사 서류 요청
2018. 6. 5. 15:35	적격심사 서류 접수
2018. 6. 6.	피신청인은 적격심사 결과 보고 작성	휴무일
2018. 6. 7. 09:10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체결 하려 했으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신청인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상태라 계약진행 비활성
	신청인에게 계약체결 불가를 통보

2) 피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행하였으며,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요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계약체결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2018. 6. 6. 휴무일에 적격심사서류를 검토하였고, 적격심사서류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심사시에 신청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것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2018. 6. 7. 신청인과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다.

4) 하지만 신청인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신청인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상태이기에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7항에 따라 계약 체결 불가를 통보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계약의 방법)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2018. 6. 7. 시작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이유로 2018. 6. 5. 1순위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2018. 6. 7. 계약체결 불가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7항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신청인은 2018. 6. 7.부터 1개월 간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이를 2018. 5. 30.에 A공사로부터 통지 받은 점, ③피신청인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인 2018. 5. 28. 입찰공고를 하여 2018. 6. 5. 순위결정, 2018. 6. 7. 계약체결을 진행한 만큼 계약체결 지체가 없는 점, ④신청인은 1순위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불가를 통보한 피신청인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 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