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9-009214, 2BA-1709-216632(병합)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경북 A시 B구 C면 D리의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18. 2. 2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경북 A시 B구 C면 D리(이하 ‘D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D리 일부가 군(軍)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해 왔다. 그런데 신청인1이 D리 614-22 대 452㎡에 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단독주택(2층, 건축면적 : 80.64㎡)을 신축하려 하니 육군 제○○항공부대장이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 하였다. 그러나 비록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되지만 비행장 외곽 울타리 밖에는 이미 ○○안로(4차선)와 전신주 및 교통안내 표지판, 다수의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국방부장관(피신청인)

군(軍)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하는 체력단련(골프)장 관련시설 및 수목 등은 기지 및 군용항공기의 보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에 설치된 민가 등 장애물에 대해서는 동질성(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비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정비 등은 가능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된 사유지는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육군 제○○항공부대장(관계기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할 때 D리 일부지역은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되어 건축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부대는 국민편익 증진 및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군(軍) 자체적 검토를 통해 비행안전 제1구역이 기지외곽 민간시설 및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규제완화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이용정보규제서비스에 따르면, D리 일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1구역(전술)’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군(軍)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현황

1) 군(軍) 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며, 활주로 길이는 2,133ｍ 접근방식은 계기접근(정밀), 비행안전구역은 아래 도식과 같다.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軍)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비행안전구역 : 항공기 이ㆍ착륙 시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서 제1구에서부터 제6구역으로 나눈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2) D리 일부는 군(軍) 비행장 제1구역 안에 위치하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별표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에 의하면,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이다.

다. D리 614-22 대 452㎡의 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단독주택(2층, 건축면적 : 80.64㎡) 건축 관련 군사협의 경과

1) 신청인1은 2017년 경북 A시 B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며, 경북 A시 B구청장은 2017. 7. 21. 관계기관장에게 D리 614-22 대 452㎡에 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단독주택(2층, 건축면적 : 80.64㎡) 건축 관련 군사협의를 요청하였다.

2) 관계기관장은 2017. 8. 17. A시 B구청장에게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는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금지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부동의 한다.’고 건축신고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7. 10. 27. 우리 위원회에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도로를 포함한 비행장애물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은 가능하도록 국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라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였다.

1) 질의요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등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존 시설물을 동질성(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유지하면서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보수･개선･정비･확장 등)할 수 있는지, 특히 기존 도로의 보수･개선･확장 등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도로를 포함한 기존 비행장애물을 동일성을 유지하고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칙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폐지된「군용항공기지법」 부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ㆍ구조물 그 밖의 비행장애물은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6720호, 2002. 8. 26.>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건축물ㆍ구조물 그 밖의 장애물은 이 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법 시행당시(1992. 12. 2.)부터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비행장애물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며, 위 기지법 부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제3조는 해당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일부 완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증ㆍ개축 허용, 고도제한 저촉 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비행장애물을 동일성(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유지하면서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보수･개선･정비･확장 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도로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다만 변경되는 경우에는(특히, 형태가 변경되거나 확장하는 경우 등) 기존 도로를 포함한 기존 비행장애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인지,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 개개의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공군기지법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1992. 11.)」(국방위원회)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참조.

마. 이 사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2017. 10. 18. 국방부 방문 협의결과

가) 비행안전 제1구역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지표면의 고도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없고, 비행안전구역 축소 등의 법령 개정도 어렵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매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매수는 어렵고, 설령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2017. 11. 19. 현장 실지방문조사 결과

가) 신청인1이 매입한 D리 614-22 대 452㎡의 토지와 D리는 ○○읍 ~ A시와 연결되는 ○○로의 노면 보다 약 2m 낮고, ○○로는 해군 제○○항공부대 경계철조망과 보안림(소나무)이 식재된 지표면 보다 약 7 ~ 8m 낮고, 다시 경계철조망과 보안림(소나무) 표면은 활주로 표면보다 약 2m 낮은 곳에 위치하며, 신청인1은 2017년 매입한 D리 614-22 대 452㎡의 스레이트형 건축물 3동을 철거(멸실)하고 지반을 약1.8m 성토하는 기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과거 관할부대장의 재량권에 의해 D리에 건물이 건축되었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 모두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관할부대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게 조치하거나, 건축이 불가하다면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면적)를 국가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D리 일대가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신청인1의 민원으로 인해 인지하였다.

다) 관계기관장 소속의 업무수행자들은 “D리의 지표면은 군(軍) 비행장 지표면 보다 현저히 낮아 1층 규모의 건축물이 신축되어도 4차선 ○○로를 운행하는 대형화물차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체의 재산권 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비행안전 제1구역의 부지(면적)를 매입하고자할 경우 매입이후 사용계획이 모호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무단경작 등으로 인해 민원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인해 또다시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라) 또한 부대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군(軍) 비행장의 실태와 특성 등을 보고하면서 법령의 개정 또는 완화 등을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바. 한편 A시설단장은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경북 A시 ○B구 △△읍 △△리 250-8 대 221㎡(D리와 유사한 지형)에 거주하는 안○○씨는 2010. 9. 10.과 같은 달 13. 관계기관장에게 ‘위 토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훈련 중 추락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관계기관장은 2011. 3. 24. 군(軍)비행장 제1구역 안에 위치하는 위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 하였다.

4. 판  단

이 사안은 피신청인이 군(軍) 비행장 부대외곽 D리 일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범위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피신청인이 군(軍) 비행장 부대외곽 D리 일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이하 ‘매수대상 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2)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된 D리 일대의 사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7조는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을 위해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신청인들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피신청인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하는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고 주장하는 점, 관계기관장은 “피신청인에게 ‘군(軍) 비행장의 실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 또는 완화 등을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된 사유지의 매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점, 관계기관장은 2011. 3. 24.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한 경북 A시 B구 △△읍 △△리 250-8 대 221㎡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군(軍) 비행장 부대 외곽의 경북 A시 B구 C면 D리 일대의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하는 사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범위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1]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다만,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의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그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기준)

① 관할부대장등은 활주로의 등급,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의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군(軍) 비행장 부대외곽 D리 일대의 사유지 등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6조와 제10조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과 「도로법」제2조 제1호에 의한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3조는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보호구역의 지정 원칙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6조 제1항은 “관할부대장 등은 활주로의 등급,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비행안전 제2구역부터 제6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에서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관할부대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비행안전 제1구역에 관해서는 단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이 사안과 같이 비록 제1구역에 속하지만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제한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여지도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D리 일부가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되지만 부대외곽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D리 지표면이 군(軍) 비행장 활주로 지표면 보다 약 1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하는 점,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된 D리에는 이미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수의 주택이 위치하고 3층 높이의 건축물도 존재하고 있으며, ○○로에는 15톤 이상의 대형덤프트럭과 대형버스가 아무런 제한 없이 주·야간 365일 운행하고 있고 관계기관장은 군(軍) 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50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항공기를 계속 운영하고 비행장을 관리해 온 점, 관계기관장은 D리 614-22 대 452㎡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 ‘비행안전 제한고도, 반사물체 유사등화, 연막/증기/불꽃, 항공등화 식별 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행안전 제1구역이라 할지라도 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토지이용 제한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잔해 또는 화재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경북 A시 B구 C면 D리 일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 매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상당함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