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재해 휴업수당 재산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7-134155

2. 피신청인 B공단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7. 23.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8. 3. 7.에 하루 일당 140,000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OO(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8. 6. 2.에 작업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현재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 중에 있는데 휴업급여가 하루 68,852원으로 지급 결정되는데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 같으니 재산정해 달라.

2. 결론 : 합의해결(합의내용)

가.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3월부터 10월까지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그중 높은 금액으로 휴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평균임금만 산출하여 휴가급여 지급액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휴업금여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오류를 인정하여 재산정한 결과 당초 1일 68,852원 지급하던 휴업수당을 98,000원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