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방법 개선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711-236653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평가시 조합 방문 및 조합원 면담 평가원칙이 준수․강화하도록 하는 등「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중 평가방법을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18. 7.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 9. A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7. 8. 피신청인이 공고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지원․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차 평가에서 조합 방문 및 조합원 면담을 통한 현장평가 방식을 준수해야 했으나, 소집평가로 대체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차 평가를 “협동조합의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정위원회 평가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취약”으로 1차 평가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신청인이 지원대상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바, 이러한 비객관적인 평가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에 대하여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 달라.

소집평가: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장을 방문을 하지 않고, 평가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일정한 장소로 소집하여 진행하는 평가 방식(2017. 9. 소집평가 비율 58%(7개조합/12개조합))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되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0 제5항 제7호 및「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피신청인이다.

1)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조합

- (지원내용) 공동장비 1억원, 공동개발 0,000만원, 공동브랜드 0,000만원, 공동마케팅 000만원, 공동네트워크 000만원

- (지원한도) 협동조합당 1억원 한도

- (지원절차) 총8단계의 추진 구도

<사업추진 절차(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Ⅲ)>

□			온라인 사업신청 (협동조합)					▪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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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A공단)					▪ 신청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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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지방청-공단 (센터) 합동)					▪현장방문평가(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지방청-공단 (지역본부))					▪ 지방청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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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인식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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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정된 정부지원금 7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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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사업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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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2) 이 민원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도 사업실적으로 총 283개 조합에 약 105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이 민원 사업 공고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2017. 2. 17. 게시되었고, 신청기간은 2017. 8. 31. 까지이다.

다. 신청인은 2017. 8. 28. 이 민원사업에 지원․신청하고, 2017. 9. 8. B청과 피신청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소집평가를 받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참여 준비도, 조합원의 협업사업 이해도, 세부 실천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지원사업을 통한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10점만점에 00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점 00점으로 1차 평가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공동사업 지원금액으로 0,000만원을 책정 받았으며,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별지2와 같다.

라. 신청인은 2017. 9. 28.「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2차 평가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2017. 10. 24. 신청인에게 선정위원회 결과를 ‘탈락’으로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표’에 따르면, 당초 현장평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0,000만원을 0원으로 감액하였고, 종합의견란에는 “프랜차이즈 형태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구성원도 조합원 형태 취약”이라고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2017. 10. 24. 신청인에게 통보한 ‘선정결과통보서’에는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선청인이 2018. 3.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탈락사유는, “협동조합 사업추진시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조합원 구성을 고려해 볼 때, 햄버거 판매 경력은 개인조합원의 경력이 유일”하고, “구성원 전체의 사업이 아닌 개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소재지가 C, D, E, F 등으로 협업 추진방법에 대한 계획이 부족”이라고 되어 있다.

바. 이 민원 조사과정에서 1차 평가 이행과정을 조사한 결과,「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은 ‘조합 방문 및 조합원 면담평가를 원칙’ 으로 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은 12개 평가 대상 조합중 7개조합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대체한 ‘소집평가’로이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비율은 58%에 이른다.

사. 피신청인은 그동안의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등 제반 평가절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8년 예산으로 8,5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2)「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0000 0000지원과-249, 2017. 3. 23.)

Ⅲ. 공동지원사업

3. 현장평가

□ (대상) 사업신청서 ‘접수’ 완료 조합에 대하여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및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 실시

□ (평가자) 센터와 중기청 합동 실시

o 센터 1인과 지방청 1인, 총2인을 1개조로 구성(원칙)

□ (방법)

① 평가자는 현장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

② 조합방문 및 조합원 면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본부의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집평가를 할 수도 있음

③ 평가자는 조합현황, 공동사업 내용과 신청 품목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④ 현장 평가 시 평가자는 평가일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평가결과)

④ 지역본부는 센터에서 송부 받은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안을 작성한 후, 이를 각 지방청의 선정위원회로 안건 상정

* 현장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조합은 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현장평가 항목>

구분	소상인
신규 지원조합	․조합원의 현장평가 참여율
	․정부지원금 신청대비 투자규모
	․사업자 조합원의 평균업력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준비도
	․조합원의 공동사업 이해도
	․세부 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
	․협동조합의 역량
	․지원사업을 통한 발전가능성
	․성과공유의 합리성
	․지원종료 후 조합운영 자립화 계획

4. 지방청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현장평가 결과 00점 이상 조합의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5인 내외로 구성

o 외부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종․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②～④ 생략

⑤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정된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여부, 지원분야 및 금액조정 등 심의․의결

□ 위원회 결과

① 지방청은 선정심의결과표, 선정위원회 의결서 및 구체적인 선정결과(탈락사유 등)을 작성하고,

o 선정 심의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청으로 공문 발송

□ 선정결과통보서(서식 10)

③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의「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Ⅲ-3 현장평가 방법은 조합방문 및 조합원 면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본부의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집평가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집평가로 조합원 방문평가를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합 방문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당사자의 직접면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평가로 현장방문을 갈음하는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해 보이지 않는 점,

2) 피신청인의 신청인이 소속된 A협동조합에 대한 평가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피신청인은 1차 현장평가에 대하여 조합 방문 및 조합원 면담평가를 하지 않고 소집평가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 9. 신청인이 소속된 A협동조합 평가회차 당시의 소집평가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총00개 기관중 0개기관(58%)을 현장방문․면담평가를 하지 않고 소집평가를 이행한바, 피신청인 소집평가 결과에는 1차 현장평가에서 신청인에 대해 ‘사업참여 준비도․협업사업 이해도․실천방안의 구체성 및 합리성․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정위원회 평가에서는 ‘조합원 구성력이 취약’이라고 평가하여 1차 평가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가「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Ⅲ-4-①」따른 ‘심의의 객관성이 확보’가 일부 준수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차 및 2차 평가결과가 객관적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이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3) 더구나,「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Ⅲ-4-위원회결과」는 2차 선정위원회 평가 탈락시,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청인의 탈락사유(“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조합원 형태 취약”)는 구체성이 매우 미흡한 점,

4) 이 민원 사업은 2013년부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약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어온 사업임에도, 사업시행 초년도 부터 2017년까지 1차 현장평가가 상당부문 소집평가로 대체되어「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평가원칙이 일부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사업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사업계획 평가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1차 현장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현장평가에 있어 조합방문 및 조합원 면담원칙이 준수․강화될 수 있도록「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의 평가방법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