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액 금융재산 압류 해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1-551044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8. 12. 17.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1남 2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이 막막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려 해도 피신청인이 압류하여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어려운 형편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액이 예치된 신청인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것은 가혹하니 도와 달라.

2. 결론 : 합의해결(합의내용)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세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2018. 12. 5. 신청인의 통장 압류를 해지하였다. 신청인도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분할하여 전액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